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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가짜뉴스(fakenews)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독일의 소셜네트워크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 Eine verfassungsrechtliche Analyse der Regulierung von Fakenews im Zeitalter sozialer Netzwerke bezüglich des Netzwerkdurchsetzungs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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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g. Fakenews wird im Zeitalter sozialer Netzwerke im In- und Ausland auf eine wichtige Problematik hingewiesen. Diesbezüglich gibt es Gefahren, in das Persönlichkeitsrecht einzugreifen und durch entstellte öffentliche Meinungsbildung freie Demokratie bedroht zu werden. Bereits wird in vielen Staaten über die Regulierung von Fakenews hitzig diskutiert. Vor allem kann das deutsche Netzwerkdurchsetzungsgesetz eine wichtige Rolle als ein Pionier spielen. Im unseren wissenschaftlichen Bereich bestehen zwar viele Literaturen in Bezug auf die Reaktion gegen Fakenews, allerdings es mangelt an Literatur, in der die Regulierung in grundrechtlicher Hinsicht analysiert wurde. Infolgedessen soll in dieser Arbeit das Gesetz in grundrechtlicher Hinsicht kritisiert werden und Diskussionen, die in Deutschland stattfinden, vorgestellt werden. Dadurch kann diese Arbeit zu diesbezüglicher Diskussion, die in Korea verlaufen ist, beitragen.
      Dafür werden zuerst die Grundlage des Entwurfs dieses Gesetzes und dessen wichtige Inhalte geschildert und danach das Gesetz aus verfassungsrechtlicher Sicht analysiert. Dabei werden Meinungsfreiheit und Medienfreiheit als Grundrechte der Nutzer erklärt und privatisierte Zensur durch Betreiber sozialer Netzwerke kritisiert. Darüber hinaus werden Unternehmensfreiheit und Medienfreiheit als Grundrechte der Anbieter sozialer Netzwerke auseinandergesetzt.
      Vor diesem Hintergrund sind einige Fragen zu argumentieren, z.B. ob die Regulierung von Fakenews in unserer Gesellschaft erforderlich oder tatsächlich möglich ist, wenn ja, ob und wie die Regulierung, die die Meinungsfreiheit der Nutzer beschränkt, grundrechtlich gerechtfertigt werden kann. Und dazu wird darauf hingewiesen, dass die Weise der Regulierung in diesem Gesetz-die erzwungene Löschungspflicht der Betreiber sozialer Netzwerke(privatisierte Zensur)- trotz der Effizient mit den Grundrechten unvereinbar ist. Dennoch ist die Notwendigkeit der Regulierung von Fakenews im Wahlkampf anerkannt, weil Fakenews die starke Nebenwirkung auf den Wahlkampf ausüben kann. Hierbei muss die Meinungsfreiheit immer auch berücksicht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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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g. Fakenews wird im Zeitalter sozialer Netzwerke im In- und Ausland auf eine wichtige Problematik hingewiesen. Diesbezüglich gibt es Gefahren, in das Persönlichkeitsrecht einzugreifen und durch entstellte öffentliche Meinungsbildung freie Demokra...

      Sog. Fakenews wird im Zeitalter sozialer Netzwerke im In- und Ausland auf eine wichtige Problematik hingewiesen. Diesbezüglich gibt es Gefahren, in das Persönlichkeitsrecht einzugreifen und durch entstellte öffentliche Meinungsbildung freie Demokratie bedroht zu werden. Bereits wird in vielen Staaten über die Regulierung von Fakenews hitzig diskutiert. Vor allem kann das deutsche Netzwerkdurchsetzungsgesetz eine wichtige Rolle als ein Pionier spielen. Im unseren wissenschaftlichen Bereich bestehen zwar viele Literaturen in Bezug auf die Reaktion gegen Fakenews, allerdings es mangelt an Literatur, in der die Regulierung in grundrechtlicher Hinsicht analysiert wurde. Infolgedessen soll in dieser Arbeit das Gesetz in grundrechtlicher Hinsicht kritisiert werden und Diskussionen, die in Deutschland stattfinden, vorgestellt werden. Dadurch kann diese Arbeit zu diesbezüglicher Diskussion, die in Korea verlaufen ist, beitragen.
      Dafür werden zuerst die Grundlage des Entwurfs dieses Gesetzes und dessen wichtige Inhalte geschildert und danach das Gesetz aus verfassungsrechtlicher Sicht analysiert. Dabei werden Meinungsfreiheit und Medienfreiheit als Grundrechte der Nutzer erklärt und privatisierte Zensur durch Betreiber sozialer Netzwerke kritisiert. Darüber hinaus werden Unternehmensfreiheit und Medienfreiheit als Grundrechte der Anbieter sozialer Netzwerke auseinandergesetzt.
      Vor diesem Hintergrund sind einige Fragen zu argumentieren, z.B. ob die Regulierung von Fakenews in unserer Gesellschaft erforderlich oder tatsächlich möglich ist, wenn ja, ob und wie die Regulierung, die die Meinungsfreiheit der Nutzer beschränkt, grundrechtlich gerechtfertigt werden kann. Und dazu wird darauf hingewiesen, dass die Weise der Regulierung in diesem Gesetz-die erzwungene Löschungspflicht der Betreiber sozialer Netzwerke(privatisierte Zensur)- trotz der Effizient mit den Grundrechten unvereinbar ist. Dennoch ist die Notwendigkeit der Regulierung von Fakenews im Wahlkampf anerkannt, weil Fakenews die starke Nebenwirkung auf den Wahlkampf ausüben kann. Hierbei muss die Meinungsfreiheit immer auch berücksicht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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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의 발달, 그중 최근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광범위한 유행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동시에 중대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SNS사용의 부정적인 면 중, 소위 가짜뉴스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 침해는 물론 왜곡된 여론 형성을 통해 민주주의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그 부정적인 면이 심각하게 부각된 이후, 각국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제정된 네트워크법은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적 조치로 우리는 물론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발달된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많은 문헌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기본권적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문헌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법률을 기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독일에서의 논의를 소개함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된 기본권적, 법정책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독일 네트워크법의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독일에서도 네트워크법은 야당과 학계의 반대속에서 통과되었으며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그 위헌성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국가를 통한 직접적인 제한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제공업자에게 가짜뉴스 등의 삭제 조치를 강제함으로써 소위 사적 검열을 강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을 통해 제한되는 사용자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제3자에 의한 사적 검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서비스 제공업자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하여 과연 규제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중개자인 사업자를 통한 가짜뉴스의 통제는 그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선거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특별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때에도 표현의 자유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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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의 발달, 그중 최근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광범위한 유행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동시에 중대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SNS사용의 부정적인 면 중, 소위 가짜뉴...

      인터넷의 발달, 그중 최근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광범위한 유행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동시에 중대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SNS사용의 부정적인 면 중, 소위 가짜뉴스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 침해는 물론 왜곡된 여론 형성을 통해 민주주의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그 부정적인 면이 심각하게 부각된 이후, 각국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제정된 네트워크법은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적 조치로 우리는 물론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발달된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많은 문헌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기본권적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문헌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법률을 기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독일에서의 논의를 소개함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된 기본권적, 법정책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독일 네트워크법의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독일에서도 네트워크법은 야당과 학계의 반대속에서 통과되었으며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그 위헌성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국가를 통한 직접적인 제한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제공업자에게 가짜뉴스 등의 삭제 조치를 강제함으로써 소위 사적 검열을 강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을 통해 제한되는 사용자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제3자에 의한 사적 검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서비스 제공업자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하여 과연 규제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중개자인 사업자를 통한 가짜뉴스의 통제는 그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선거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특별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때에도 표현의 자유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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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우영, "표현의 자유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 법학연구소 53 (53): 285-317, 2012

      2 오세욱, "일반 국민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3 (3): 2017

      3 이정념, "인터넷 가짜뉴스(Fake News)의 규율에 관한 법적 쟁점" 법조협회 67 (67): 392-428, 2018

      4 박신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그 확장과 관련된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NetzDG) 연구" 법학연구소 21 (21): 269-304, 2018

      5 황성기, "사적 검열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17): 163-191, 2011

      6 김선택,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 39 : 2002

      7 김민정, "법과 자율규제 사이- 가짜뉴스 (FAKE NEWS)와 혐오표현 (HATE SPEECH)을 중심으로" 2018

      8 윤영철, "디지털 뉴스 중개자의 책무 사실상 언론 영향력 발휘, 적극적ㆍ공적 책무 필요" 2017

      9 이부하, "기본권의 사법(私法)에의 효력― 독일의 헌법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8 (38): 57-79, 2018

      10 이준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적용" 10 : 2009

      1 이우영, "표현의 자유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 법학연구소 53 (53): 285-317, 2012

      2 오세욱, "일반 국민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3 (3): 2017

      3 이정념, "인터넷 가짜뉴스(Fake News)의 규율에 관한 법적 쟁점" 법조협회 67 (67): 392-428, 2018

      4 박신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그 확장과 관련된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NetzDG) 연구" 법학연구소 21 (21): 269-304, 2018

      5 황성기, "사적 검열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17): 163-191, 2011

      6 김선택,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 39 : 2002

      7 김민정, "법과 자율규제 사이- 가짜뉴스 (FAKE NEWS)와 혐오표현 (HATE SPEECH)을 중심으로" 2018

      8 윤영철, "디지털 뉴스 중개자의 책무 사실상 언론 영향력 발휘, 적극적ㆍ공적 책무 필요" 2017

      9 이부하, "기본권의 사법(私法)에의 효력― 독일의 헌법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8 (38): 57-79, 2018

      10 이준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적용" 10 : 2009

      11 김해원, "기본권 원용의 양상과 기본권 이론 - 사법질서에서 기본권의 효력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7 (17): 391-430, 2011

      12 장휘일,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법적대응방안 -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10 (10): 2017

      13 유의선,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 — 사회적 법익 보호를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7 (17): 39-68, 2018

      14 정세훈, "가짜뉴스의 대응 방안 및 쟁점" (봄) : 2018

      15 한갑운,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8 (8): 59-90, 2017

      16 황용석,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6 (16): 53-101, 2017

      17 윤성옥,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 (사)한국언론법학회 17 (17): 51-84, 2018

      18 황성기,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 (봄) : 2018

      19 정철운, "가짜뉴스․유튜브․극우보수와 저널리즘" 247 : 2018

      20 최홍규, "가짜뉴스 관련 논점과 페이스북․구글의 대응방안" KISA 2017

      21 황용석, "가짜뉴스 관련 국내 입법안 분석과 그 한계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25 (25): 101-123, 2018

      22 오일석, "가짜 뉴스에 대한 규범적 고찰" 미국헌법학회 29 (29): 157-193, 2018

      23 장영철, "基本權의 第3者的(對私人的) 效力에 관한 理論的 硏究" 한국공법학회 37 (37): 33-58, 2009

      24 Heymann, Britta, "Zum Referentenentwurf eines Netzwerkdurchsetzungsgesetzes (NetzDG) - eine kritische Stellungnahme" 2017

      25 Liesching, Marc, "Was sind »rechtswidrige Inhalte« im Sinne des Netzwerkdurchsetzungsgesetzes?" 2017

      26 Di Fabio, "Udo, Art. 2 Abs. 1 GG" C. H. Beck 2018

      27 Nolte, "Nolte, Hate-Speech, Fake-News, da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und Vielfaltsicherung durch Suchmaschinen" 2017

      28 Raue, Benjamin, "Meinungsfreiheit in sozialen Netzwerken - Ansprüche von Nutzern sozialer Netzwerke gegen die Löschung ihrer Beiträge" 2018

      29 Kaye, David,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30 Gersdorf, Hubertus, "Hate Speech in sozialen Netzwerken : Verfassungswidrigkeit des NetzDG-Entwurfs und grundrechtliche Einordnung der Anbieter sozialer Netzwerke" 2017

      31 Marthews, Alex, "Government Surveillance and Internet Search Behavior"

      32 Peukert, Alexander, "Gewährleistung der Meinungs- und Informationsfreiheit in sozialen Netzwerken - Vorschlag für eine Ergänzung des NetzDG um sog. Put-back-Verfahren" 2018

      33 Koreng, Ansgar, "Entwurf eines Netzwerkdurchsetzungsgesetzes: Neue Wege im Kampf gegen „Hate Speech“?" 2017

      34 Specht, Louisa, "Ein reformiertes Haftungskonzept für rechtswidrige Äußerungen auf Bewertungsportalen?" 2016

      35 Bundestag, "Drucksache 18/13013, Beschlussempfehlung und Bericht des Ausschusses für Recht und Verbraucherschutz"

      36 Bundestag, "Drucksache 18/12356, Gesetzentwurf eines Gesetzes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37 Martini, Mario, "Digitalisierung als Herausforderung und Chance für Staat und Verwaltung Speyer : Forschungskonzept des Programmbereichs „Transformation des Staates in Zeiten der Digitalisierung“"

      38 Grimm, Dieter, "Die Meinungsfreiheit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1995

      39 Liesching, Marc, "Die Durchsetzung von Verfassungs- und Europarecht gegen das NetzDG - Überblick über die wesentlichen Kritikpunkte" 2018

      40 Ladeur, Karl-Heinz, "Der Schutz von Persönlichkeitsrechten gegen Meinungsäußerungen in Blogs - Geht die große Zeit des privaten Presserechts im Internet zu Ende?" 2012

      41 Spindler, Gerald, "Der Regierungsentwurf zum Netzwerkdurchsetzungsgesetz – europarechtswidrig?" 2017

      42 Guggenberger, Nikolas, "Da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 schön gedacht, schlecht gemacht" 2017

      43 Kalscheuer, Fiete, "Da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 Ein verfassungswidriger Schnellschuss" 2017

      44 Ladeur, Karl-Heinz, "Da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und die Logik der Meinungsfreiheit - Ergebnisse eines Gutachtens zur Verfassungsmäßigkeit des Regierungsentwurfs" 2017

      45 Guggenberger, Nikolas, "Da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in der Anwendung" 2017

      46 Holznagel, Bernd, "Das Compliance-System des Entwurfs des Netzwerkdurchsetzungsgesetzes" 2017

      47 Penney, Jonathon W, "Chilling Effects: Online Surveillance and Wikipedia Use" 31 : 2016

      48 Grabenwarter, Christoph, "Art. 5 Abs. 1 GG" C. H. Bec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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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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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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