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校用地負擔金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A) Study on The Burdens of Payment on the School Site Assura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xemption Law for the school site assurance” is experiencing the systematical re-enactment since the adjudication in 1995. Currently, it develops residential estate of more than 100 households and the Office of Education and the regional self-government equally shares the burdens the payment for the areas that construct an apartment house.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 To look at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burdens of the payment and the assurance of the school site in relations to the Exemption Law and the revised bill
▶ To present and reconcile with the policies of the foreign countries
▶ To present recommendations to solve the issue

The study derives the issues by looking at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law in force and the relating policies of foreign countries (US, Germany and Japan). This study moves on to present several recommendations. These are;-
▶ Re-enact the cost-occasioning and the benefit principle
▶ Enhanc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elf governing body for the school site provision
▶ Create clear and feasible statement and implement to prevent the distribution price imputation and to stipulate the incentive policy to the construction manufacturer
▶ Reinvest the school facilities to benefit the building site development
▶ Active use of school relocation businesses
▶ Induction of the logical relevance evaluation for the burdens of payment
▶ Active use of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 2
• 제2절 연구의 방법 3
• 제2장 학교용지부담금제도 개관 4
• 제1절 부담금의 개념 및 기능
• 1. 부담금의 개념 4
• 2. 부담금의 분류 5
• 3. 부담금의 기능 8
• 제2절 학교용지확보제도 9
• 1. 학교용지의 개념과 특성 9
• 2. 학교용지확보의 의의 12
• 3. 학교용지확보제도와 학생수용계획 12
• 4. 학교용지확보의 법적 근거 14
• (1) 헌법적 근거 15
• (2) 개별법적 근거 15
• 제3절 학교용지부담금제도 19
• 1. 학교용지부담금의 개념 및 특성 19
• 2. 학교용지부담금의 분류 및 기능 21
• 3. 학교용지부담금의 본질 및 개발부담금과의 차이 21
• 제3장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문제점 23
• 제1절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제·개정 및 위헌판결 과정 23
• 1.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제정의 배경 23
• 2. 학교용지확보법의 제·개정 과정 24
• 3. 학교용지확보법의 위헌판결 과정 25
• 4. 2007년 위헌법률심판 제청 과정 27
• 5.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30
• 제2절 구「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성 31
• 1. 교육을 받을 권리와 무상교육, 사회적 기본권의 한계 31
• 2. 평등원칙 위배 33
• 3. 비례원칙 위배 34
• 제3절 현행법과 관련한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문제점 35
• 1.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35
• 2. 조세법률주의의 위배 36
• 3. 교육의 공공성 훼손 37
• 4. 아파트 분양가 상승 유발 38
• 제4장 외국의 관련제도 분석 및 시사점 39
• 제1절 미국의 개발영향부담금제도와 학교영향부담금제도 39
• 1. 개발영향부담금제도 39
• (1) 배경과 내용 39
• (2) 개발영향부담금제도의 내용 40
• (3) 개발영향부담금 산정방식 41
• 2. 학교영향부담금제도 42
• (1) 미국 지방교육재정의 개요 42
• (2) 학교영향부담금의 성격과 부과·징수 방법 43
• (3) 학교영향부담금의 법적 검증 43
• (4) 학교영향부담금 산정방법 및 절차 44
• 제2절 독일의 기반시설설치 부담금 제도 45
• 1. 배경과 개념 45
• 2. 주요 내용 47
• 3. 부담금의 산정방식
• 제3절 일본의 택지개발지도요강 제도 48
• 1. 배경과 개념 48
• 2. 주요 내용 49
• 제4절 외국제도로부터 시사점 50
• 1. 각 제도로부터 시사점 50
• 2. 학교영향부담금제도와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비교 51
• (1) 양 제도의 형성 배경 51
• (2) 적용범위 및 부담금 사용의 비교 52
• (3) 부담금의 성격 53
• (4) 부담금의 징수·부과 방법 및 대상 53
• (5) 부담금의 논리적 관련성 평가 54
• 3. 미국의 학교영향부담금제도로부터 시사점 61
• (1)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에 대한 논의 61
• (2) 학교시설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61
• 제5장 개선방안 66
• 제1절 원인자 부담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 재정립 66
• 1. 원인자 부담원칙 66
• 2. 수익자 부담원칙 66
• 제2절 자치단체의 학교용지 공급책임 확대 67
• 제3절 분양가 전가 방지와 인센티브제도 활용 68
• 제4절 택지개발이익의 학교시설 재투자 69
• 제5절 학교 재배치 사업의 탄력적 활용 70
• 제6절 부담금의 논리적 관련성 평가 71
• 제7절 기반시설부담금의 활용 72
• 제6장 결론 73
• 참고문헌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