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입양의 판단기준

국문 초록 (Abstract)

근래 입양 실무에서는 다양한 동기에 입각한 입양 사례들이 관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어디까지가 유효한 입양이고, 어디부터를 가장입양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 통설과 판례는 ‘실질적 의사설’에 따라 가장입양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나, 특히 성년자의 경우에는 친자 관계의 ‘정형’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 의사설에서 말하는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입양, 특히 성년자 간의 입양은 상속의 대체제(代替制)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규명하고, 기존의 실질적 의사설을 법적 의사설로 전환하여 당사자들이 부양과 상속으로 대표되는 입양계약의 효과를 의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입양의 효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다만, 아무리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년자 간의 입양이 혼인의 대체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데, 친자 관계와 성적 교섭 관계는 규범적으로 양립해서는 안 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cent years, adoption cases based on various motives have been observed in the field of adoption practice. However, the criterion is not yet clear for determining which cases are fictitious adoptions and which are not. Some argue “the doctrine of substantial intent” would be the touchstone, and the Supreme Court has the same view. However, it is difficult to perceive the meaning of substantial intent on adoption, because there is no formula of parenthood in the case of adult adoption. This article is written to demonstrate the fact that the institution of adult adoption has been a substitute for inheritance through historical and comparative law studies, and to argue that “the doctrine of legal intent” should replace “the doctrine of substantial intent” so the validity of adoption is to be determined by whether the parties were willing to bear the legal effects of the adoption, such as support and inheritance, at the time of the adoption contract and adoption report. However, even if there is such a will to the parties, adult adoption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marriage, because the relationship of parentage is not compatible with sexual intercourse in the normative sens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입양의 유형
• Ⅲ. 우리 법상 입양의 한계
• Ⅳ. 가장입양의 판단기준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