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개정 시 고려사항 - 의료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 = Considerations in Amendments to the Abortion Rules - Focusing on the rights of medical personnel -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낙태죄를 둘러싼 논의는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의 대립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2012년 한차례의 합헌결정 이후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속조치로 입법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로 논의가 되는 내용들은 그동안 낙태죄 처벌을 둘러싼 논쟁에서 쟁점이 되었던 기간제한, 상담방식도입, 경제적 사유 등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 주가 될 것이며, 이를 반영한 입법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통해 합법적인 낙태가능 범위가 넓어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된다. 이른바 의료인의 ‘양심에 따른’ 낙태수술 거부 권리(Conscientious Objection: CO)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거부금지와 함께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죄 관련 규정 개정 입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제외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모두 CO를 인정하고 있는 한편 이를 무제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 법제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명권 존중이라는 의료인의 양심에 입각한 낙태수술거부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등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bate over abortion has been dealt with as a matter of opposition between the two rights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life. After one constitutional decision in 2012, a constitutional disagreement on the abortion statute of the Penal Code was made in April 2019. As a follow-up, the legislator must amend the relevant regulations by 30 December 2020. However, the main content of discussion in this process will be on whether or not to recognize the time limit, the introduction of counseling methods, and the economic reasons that have been the issues in the debate over abortion punishment. This raises the possibility of widening the range of legal abortions and raises new issues. It is about whether a medical practitioner has the right to reject abortions (“according to conscience”). As the current medical law prohibits medical treatment and prohibits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is part in legislation revising the abortion crime. In the case of foreign legislation such as the UK, Germany, and France, except for Korea, all of them recognize CO and set limits rather than unlimited. Considering this, our legislation should also try to harmonize the right of refusal to perform abortions with the medical conscience of respecting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health.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시작하며 Ⅱ. 현행 낙태죄의 체계와 개정론 Ⅲ. 의료인의 양심에 따른 낙태수술거부권(Conscientious Objection:CO) Ⅳ. 의료인의 양심에 따른 낙태수술 거부권 인정의 필요성과 입법에 대한 검토 Ⅴ. 마치며

참고문헌 (Reference)

1 임 웅, "형법각론[제6정판]" 법문사 2015

2 오영근, "형법각론[제5판]" 박영사 2019

3 임 웅, "형법각론[제10정판]" 법문사 2019

4 강지현, "형법 제269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법제정비 방안" 법학연구소 61 (61): 39-62, 2020

5 김재윤, "합리적인 낙태규제 방안-낙태는 자유인가 살인인가?-" 7 (7): 2013

6 이 얼, "진료거부 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의료정책연구소 2019

7 손지선, "임신중단 규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 - 도구성 극복과 휴머니즘 회복 -" 한국형사정책학회 31 (31): 123-166, 2019

8 이근우, "인공임신중절의 형사법적 쟁점" 한국의료윤리학회 21 (21): 199-218, 2018

9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법령·민원질의 회신사례집"

10 이희훈,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7) : 704-737, 2014

11 심영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 검토 대상판결: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병역법위반〕"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7 : 383-410, 2019

12 정연주,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헌법학회 18 (18): 405-434, 2012

13 백경희,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면허 외 의료행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8 (58): 133-157, 2017

14 김혜경, "낙태죄의 현실적응력:의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71-102, 2007

15 이기원, "낙태죄의 허용사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원 19 (19): 401-426, 2012

16 임웅, "낙태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17 (17): 371-392, 2005

17 이정원, "낙태죄의 구조와 문제점 - 독일형법에서의 낙태죄 규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54) : 193-216, 2018

18 이준복, "낙태죄를 둘러싼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관한 헌법적 논의 : 2019년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분석과 입법적 제언" 한국의료법학회 27 (27): 125-148, 2019

19 황만성,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2 : 309-341, 2019

20 신옥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합헌적 법제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47 (47): 175-205, 2019

21 이석배, "낙태죄 존치론에 대한 반론" 한국의료법학회 26 (26): 75-98, 2018

22 이기헌, "낙태의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23 박형민,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24 김지민, "낙태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권리 : 2017헌바127(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한국의료법학회 27 (27): 149-165, 2019

25 주호노, "낙태에 관한 규정의 현황과 모자보건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한국의료법학회 20 (20): 51-81, 2012

26 성중탁, "낙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제시" 대한변호사협회 (441) : 6-24, 2014

27 이주희, "낙태관계규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0 (30): 2008

28 이진우, "낙태-자유인가 아니면 살인인가?-기술시대의 생명윤리를 위하여-" (53) : 1994

29 문한나, "국내·외 낙태에 대한 진료 거부의 법적 현황과 쟁점사항 검토" 생명의료법연구소 12 (12): 57-81, 2019

30 Mary Neal, "Religious Beliefs and Conscientious Exemptions in a Liberal State" 2019

31 Wendy Chavkin, "Regula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Abortion: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Multiple-Case Study" 19 (19): 2017

32 Louise Anne Keogh, "Conscientious objection to abortion, the law and its implementation in Victoria, Austrailia: perspectives of abortion service providers" 20 (20): 2019

33 Lesley Ban, "Conscientious objection to abortion" 21 (21): 2016

34 Wicclair, M., "Conscientious Objection in Health Care: An Ethical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35 Daniel J. Hill, "Abortion and conscientious objection" 16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