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도시의 생활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Policy Measures for Attracting the Living Population to Small and Medium-Sized Local Ci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중소 도시의 생활인구（Living Population） 유입을 위한 정책적 중요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정주인구 중 심 인구정책이 지역 내 실질적 활동인구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 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생활인구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변수로 재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생활인구의 법적 정의를 검토하고, 생활인구를 근로형·학업형·관광형·관계형의 4가지 유형으 로 체계화하였다. 또한 생활인구와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을 비교·분석하여 생 활인구가 관계인구보다 광의적이고 제도적 근거를 갖는 개념임을 비교·분석하 였으며,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 경험이 한국의 관계형 생활인구 제도화에 이론적 토대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025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 과 전라남도（30.6）, 경상북도（31.4）, 강원특별자치도（35.3） 등 다수의 지방중소 도시가 '경계' 또는 '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서는 수도권·광역시 및 지방중소도시의 생활인구 현황을 권역 별·유형별로 분석하고, 양양군, 담양군, 밀양시의 생활인구 전략 모델을 도출하 였다. 양양군은 서핑·워케이션 중심의 관광형 생활인구 유입, 담양군은 광주광
i역시와의 생활권 연계를 통한 안정적 생활인구 기반 형성, 밀양시는 산업·농 업·관광이 결합된 다층적 유입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세 사례 모두 체류 확대 와 경제기반 강화, 관계형성과 정주전환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높은 정책효과 로 이어짐을 보여주었다.
실증분석은 퍼지계층분석법（Fuzzy-AHP）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생활인구 유입 정책의 평가요인을 생활인구 유입 기반 구축 전략과 생활인구 유입 성과 확산 전략의 2개 대분류, 6개 중분류, 24개 소분류의 4단계 계층구조로 구성하 고, 인구정책·지역개발·도시계획·관광정책 분야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집단은 성과 확산 전략을 기반 구축 전략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나, 인구정책·관광정책 집단은 기반 구축 전략을, 지역개발·도시계 획 집단은 성과 확산 전략을 우선시하는 분야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절대적 중요도 기준 소분류 요인의 우선순위는 지역 소비 증대 효과, 소상공인 매출 증 가, 일자리 창출 효과, 전입 인구 증가, 빈집 정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집 정비, 워케이션·한달살기 프로그램,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고향사랑기부 제 활성화, 전입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단계적 연쇄 구조가 확인되어, 생활인구 정책이 공간 정비부터 정주전환에 이르는 단계적·유기적 정책 체계로 설계되어 야 함을 실증하였다. 또한 Fuzzy 척도를 이용한 중요도 보정을 통해, 개별 영역 에서 높게 평가된 요인이라도 전체 정책목표와의 연계성에 따라 순위가 재조정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인구 정책의 핵심 요인을 계층적으로 구조화하고 전문가 집단 의 인식에 기반한 실증적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생활인구 정책 설계·집행·평가 체계 개선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우선순위 설정에 활용 가 능한 과학적 의사결정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실무적 의의를 갖는 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가. 연구의 배경 1
• 나. 연구의 목적 3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구성 4
• 가. 연구의 범위 4
• 나. 연구의 방법 7
• 다. 연구의 구성 9
• Ⅱ. 생활인구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2
• 1. 생활인구 정의 12
• 가. 생활인구 12
• 나. 생활인구의 구성유형 15
• 다.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비교 17
• 2.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이해 20
• 가. 인구감소 20
• 나. 지방소멸 25
• 3. 생활인구의 정부 정책 30
• 가.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30
• 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34
• 4. 선행연구 고찰 38
• 가. 생활인구에 관한 선행연구 38
• 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관한 실증분석 42
•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5
• Ⅲ. 국내 생활인구의 현황 및 사례분석 48
• 1. 국내 생활인구 현황 48
• 가. 수도권 및 광역시 48
• 나. 지방중소도시 50
• 2. 생활인구 정책의 사례분석 및 시사점 56
• 가. 사례분석 56
• 나. 시사점 70
• Ⅳ. 생활인구 유입 방안에 관한 실증분석 73
• 1. 실증분석 개요 73
• 가. 자료수집 74
• 나.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81
• 다. 변수의 선정 93
• 2. 생활인구 유입 정책의 중요도 분석 98
• 가. 상대적 중요도 분석 98
• 나. 절대적 중요도 분석 115
• 3. 정책적 중요도에 관한 실증분석 129
• 가. 주요 요인 분석 130
• 나. 정책적 중요도 분석 135
• 다. 종합 비교 분석 137
• 4.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141
• 가. 분석 결과 요약 141
• 나. 시사점 146
• Ⅴ. 결론 152
• 1. 연구결과 요약 152
• 2. 향후 연구과제 155
• 참고문헌 157
• 부 록 162
• Abstract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