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등록을 위한 지목 세분화 방안 :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 The Segmentation Strategies of Land Category for the Efficient Land Use and Reg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지목은 토지를 구성하는 요소로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거나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 · 사회 분야의 발전에 따라 토지를 다양하게 이용함으로써 토지현상을 나타내는 지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가 짧은 기간 내에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지목의 양적인 발전은 다소 이루어졌다고 하겠으나 질적인 측면은 초기의 지목제도의 구성 그대로 단순 표현방법으로 일관하고 있어 발전 수준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목세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의 연구동향 및 참고문헌, 우리나라 지목 분류체계의 현황, 사례지역 등의 조사를 통한 현행 지목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지목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목분류의 세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대지목을 통해 추후에 생길 다른 지목의 기준이 되게 하였고, 현행 지목에 현실 지목을 추가시켜 소지목으로 세분화하였다. 세분화된 지목체계가 지목정보로서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개선안으로 제시된 분류체계와 이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토지현황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병행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nd category as a factor of the land does a very important role when classifying or indicating the type of land, according to the main purpose of the land use. Today with various use of land followed by development of business and society, the land category which shows land phenomena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Thanks to the rapid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we can say that quantitative development of land is quite notable, however, the qualitative aspects are still staying at the same level due to consistent simple representations as it was in the early days. So this study analyzed the drawbacks of current land category system to suggest measures in subdividing land category referring to some domestic researching trend and bibliographies, the present situation of our land category dividing system and studies on some example areas. By these analyses, there came some subdividing plans on land category to improve current system in realistic and practical way. Firstly, by large land category, we intended to make it a criteria, and under the establishment of former land category system this study suggests current land categories and segregates them into subcategories. For sub-categorized items to be a valuable land category information, it needs newly categorized items suggested for improvement, and realistic managing techniques for land situation to be adopted and carried out together.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지목제도의 현황
• 3. 사례지역 분석
• 4. 지목분류기준에 따른 문제점 분석
• 5. 지목의 세분화 방안
• 6.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을기, "한국토지 지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목불부합해소 및 지목세분화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5

2 지종덕, "한국의 지목체계 실태와 개편방안" 국토지리학회 36 (36): 7-112, 2002

3 문홍렬, "토지이용 관리와 지목제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2001

4 류병찬, "최신지적법" 건웅출판사 2011

5 남윤구, "지적현황 분석을 통한 지목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3 (23): 205-218, 2007

6 대한지적공사, "지적재조사법안연구" 1996

7 지종덕, "지적의 이해" 기문당 2003

8 윤정득, "지목체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5 (25): 247-266, 2009

9 대한지적공사, "지목체계의 효율적 개선방안 연구" 2006

10 황택수, "지목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대와 잡종지 지목을 중심으로" 釜山大學校 環境大學院 1999

11 김정민, "지목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노원구와 경기 여주군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2005

12 이민기, "지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2007

13 이봉주, "지목정보 분류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5

14 손세원, "지목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15 (15): 45-57, 1999

15 최청인, "지목설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1 (21): 21-36, 2005

16 이범수, "지목불부합지 개선을 위한 지목세분화에 관한 연구 : 용인시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2010

17 오성식, "신지적법총론" 동화기술출판사 2008

18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19 孫世苑, "韓國의 地目運用實態에 관한 연구 : 忠淸地域을 중심으로" 檀國大學校 大學院 1997

20 田孝重, "韓國 地目 分類體系에 關한 實證的 硏究" 京畿大學校 大學院 1998

21 김준현, "“대” 지목의 효율적 토지이용 등록을 위한 지목세분화 방안" 한국지적학회 27 (27): 65-79, 2011

22 이봉주, "U­지적을 위한 지목정보 분류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1 (21): 173-190, 2005

23 김윤기, "3차원 지적의 도입을 위한 지목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1 (21): 77-93,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