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사업의 예방투자효과 분석 = Analysis of the Preventive Investment Effect of Small Stream Improve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the small stream improvement project are suggested after the quantitative analysis on ROI(Return on Investment) of disaster prevention since abolishing and changing of transfer fund, which was a part of the small stream improvement project cost in 2005. Total 60 small streams were selected to investigate the disaster records and rainfalls, and analyzed ROI of disaster prevention using historical disaster records in this study. Also, investigation items were specified relating with water utilization, environments, flood control, and revetment safety on 52 small streams, already completed the small stream improvement. Results from this study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compilation of budget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소하천정비사업의 사업비 중 일반양여금 제도와 농특세양여금 제도의 폐지 및 변경 시점인 2005년을 기점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의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투자대비 재해예방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소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60개 소하천을 선정하여 과거피해이력과 강우량 등을 조사하였으며, 과거피해이력을 활용한 분석방법을 통하여 재해예방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소하천정비가 완료된 49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이수, 환경, 치수 및 호안안정성 등에 관한 조사항목을 수립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앙정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 수립 시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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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 연천군 2001

25 군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 군산시 2003

26 나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 나주시 2003

27 원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 원주시 2003

28 완주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9 이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30 청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31 이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32 파주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정비) 최종보고서" 파주시 2009

33 안성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II)보고서" 안성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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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완주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보고서" 완주군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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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주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보고서(I)" 상주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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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예천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보고서(안)" 예천군 2002

41 송주일, "소하천 시설물의 치수안정성 및 방재성 강화 필요성 연구" 한국방재학회 735-738, 2008

42 국립방재연구소, "소하천 시설기준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43 행정자치부, "소하천 시설기준"

44 조원철, "소하천 방재시설 기준연구"

4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하천정보 표준화 방안"

46 김명진, "생태하천 복원 방안"

47 한국관개배수, "상가천 자연형 소하천정비 시범사업" 11 (11): 297-306, 2004

48 오경두, "미래지향적인 소하천 치수계획을 위한 소고" 한국수자원학회 42 (42): 23-37, 2009

49 안성시, "당왕소하천 친환경조성공사 모니터링 보고서" 안성시 2005

50 안성시, "당왕소하천 친환경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보고서" 안성시 2002

51 남양주시, "남양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I)"

52 경기도, "2011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사업대상 선정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