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도입 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선택론 등에 기초한 기존의 상당수 연구들은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도입의 핵심 요인으로 공급시장의 경쟁, 지방정부의 재정압력과 같은 경제요인을 강조하였다. 이와는 달리, 공공조직론 등에 기초할 경우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치이념, 공무원의 저항과 같은 정치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도입의 정치경제학을 한국적 맥락에서 실증검증하기 위해 민간위탁 유형별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민간위탁 유형은 실무적 범주를 기준으로 시설위탁, 사무위탁, 혼합위탁을 각각 전체, 일부로 구분하였다. 1998~2007년까지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자료에 대한 패널로지스틱분석, 패널선형회귀분석, 패널일반최소자승추정분석결과, 민간위탁 도입에 대한 정치-경제요인의 역할은 대다수 민간위탁 유형에서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정치변수로는 지방자치단체의원 다수당의 정치이념과 인구천명당 공무원정원의 유의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경제변수로는 일인당 지방세부담액, 재정자립도가 특히 사무위탁을 중심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정치변수에 비해 상대적 영향력은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도입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지지, 공무원의 저항과 같은 정치요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같은 경제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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