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對 韓半島 軍事政策과 韓半島 安保環境에 관한 硏究 : 주한미군 재배치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U.S. military policy on Korea and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 Focusing on the redeployment of U.S. armed force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탈 냉전기 이후 국제사회는 다각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국내 · 외적 주변상황 역시 정치, 경제적으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같이 국토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가지고있는 현실에서는 국내 · 외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만이 생존을 보장하는 지름길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 제기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북한 핵문제로 가뜩이나 불안한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크나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전망,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군의 남침 시 미국의 자동개입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미 2사단의 후방배치는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은 분명하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한 · 미 동맹관계, 한 · 미 안보관계만을 믿고 나라의 운명을 맡겨선 안 되겠다. 변화가 예상되는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의 수립과 정책추진,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이래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분석하고, 2008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이 의도하는 대한반도 군사정책의 방향을 예측하며,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완료됐을 시 예상되는 한반도 안보환경을 전망하여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이에 주한미군 재배치라는 현시점에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 및 한국 국민들의 대처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한국정부는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방향이 정책의 대상인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미국의 국내사정, 미 행정부의 성격에 따라 변화되어 왔음을 인지하고, 주한미군 재배치간 한반도 주변 대내 · 외 안보환경과 미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주도면밀한 사전분석 및 대응으로 한반도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주한미군의 존재가 강력한 한 · 미동맹의 구체적 증거임은 분명하나 금번 시행되는 재배치를 통해 미국이 추구하는 "지역안보동맹"에 아무런 대비 없이 편승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상황 즉, 동북아 지역내 국가들을 자극할 수 있음을 예측하여 주변국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외교적 유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발생 가능한 군사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전략차원의 능력확보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한국정부는 한 · 미관계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변덕스럽고 감정적인 국민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안보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 기초해서 정책방향을 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 명명하고 국민의 참여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나 여론-특히, 최근의 반미여론-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들의 선호와는 다른 정책을 선택했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도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국가의 안보에 대한 심각성이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명분 및 민족적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한 · 미동맹의 중요성을 직시할 줄 아는 성숙된 안보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안보는 산소와 같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안보역량이 충분할 때는 안보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가 안보역량이 부족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치러야 했던 고통은 너무나 잔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잊어서도 안된다.
이제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피할 수 없는 상황변화이다. 예상되는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여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고 반대로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r since the cold war has been o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undergone rapid transformation in various directions. The same goes for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concerning Korea, as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are continuously changing around the peninsula. Taking the fact that our country is under an unusual condition of partition,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only road to survival is to actively cope with the chang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curity matters. Given such circumstances, the issue of redeployment U. S. Armed Forces in Korea proposed in 2003 can be a huge factor concerning the security of the peninsula-which is already being threatened by nuclear issues concerning North Korea-and hence a thorough analysis, prediction, and preparation of the relocation is currently needed.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see how U. S. military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has changed during the stationing of their troops in South Korea, and to predict their intentions related to the redeployment of their armed forces on the peninsula, which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by 2008. Also, I intend to forecast the security condi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completion of the redeployment, and offer a picture of what we should do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direct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n people should go on security issues, under the given condition of U. S. armed forces redeployment on the peninsula, is as follow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alize that the process of shaping U. S. military policy, the U. S. is not so concerned with the interest of Koreans; they are only concerned of their intentions. Under such knowledge, the Korean government policy should be constructed upon the basis of keen analysis and astute management of the security issues in and around Korea, and U. S. policy, so that the safety of the Korean peninsula is insured.
Second, while it is true that the existence of U. S. military troops on Korea is solid evidence of the strong alliance between Korea and the U. S., we should also be careful not to incite other countries in Northeastern Asia through the current redeployment.
Thir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t their primary effort into securing strategic ability needed to defend ourselves, so that the gap in the military capacity made by the redeployment of U. S. forces could be minimized.
Fourth, the Roh administration should refrain from being too sensitive to the public opinion-especially of Anti-American nature-and be able to convince the people with good policy.
Fifth, the Korean people should not give themselves up to national sentiment and display maturity on security matters b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Korean-American alliance, as the times are demanding more attention to national secur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Ⅰ 서론 = 1
•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 제2절 논문의 구성 = 3
• Ⅱ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 4
• 제1절 군사정책의 개념과 한반도 주변국의 사례 = 4
• 1. 일본 = 5
• 2. 중국 = 5
• 3. 러시아 = 6
• 제2절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변천과정 = 8
• 1.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 8
• 2. 미국의 대 한반도 군사정책 변천과정 = 9
• 제3절 미국의 「4년주기 국방정책 검토」 = 15
• 1. 1997년 「4년 주기 국방정책 검토」 = 15
• 2. 2001년 「4년 주기 국방정책 검토」 = 16
• 3. 2001년 「4년 주기 국방정책 검토」 후속보고서 = 19
• Ⅲ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의 변화 = 22
• 제1절 주한미군의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 22
• 제2절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의 변화 = 28
• 1. 2002년 12월 한미여론의 내용과 성격 분석 = 30
• 2. 2003년 6월 대미여론의 급반전 = 34
• 3.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능성 = 37
• Ⅳ 주한미군 재배치 배경과 계획 = 39
• 제1절 주한미군 재배치 배경 = 39
• 1. 국내적 배경 = 39
• 2. 미 국방성의 해외미군 재배치 계획의 배경 = 44
• 제2절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 48
• 1.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 = 48
• 2.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 51
• Ⅴ 주일미군 재배치 선례와 향후 한반도 안보환경 전망 = 60
• 제1절 주일미군 재배치 선례의 시사점 = 60
• 1. 관동공군 시설 통합계획 = 60
• 2. 오키나와 미군기지 조정의 경위와 시사점 = 61
• 제2절 주한미군 재배치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 전망 = 66
• Ⅵ 결론 = 69
• 참고문헌 = 72
• ABSTRACT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