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 Reasonable Reorganization of Korea’s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we will explore how to tax inheritance and gifts, which have the homogeneity of taxation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assets, in one taxation system. Based on the OECD's recommendations,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should be maintained, and the inheritance tax, which is based on an estate tax system,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inheritance tax system, just like the gift tax,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inciple of the burden of attachment and the transfer of assets.
In Korea, the inheritance tax takes the estate tax system, while the gift tax takes the inheritance tax system. Although the size of the inheritance may vary depending on the division of the estate among those who acquire the inheritance, the application of the same marginal tax rate makes it impossible to tax according to the ability to pay tax.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inheritance tax to the inheritance tax system. Adopting the inheritance tax system is likely to facilitate the division of estates, and furthermore, the disguised division of estates may become a problem.
In Korea, when transferring an inherited or gifted asset, the value at the time of inheritance or gift is replaced with the acquisition value. If an heir or beneficiary disposes of the property after receiving the inheritance or gift, capital gains tax will be levied only on capital gains accrued after the inheritance or gift is received. The step-in basis method creates a vertical inequality between taxpayers who realize profits during their lifetime and taxpayers who transfer wealth to unrealized gains upon death. To solve this problem, the carry-over basis method can be adopted.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is strengthens the lock-in effect and increases the burden on the tax authorities to keep records to determine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heir or donor.
Since the inheritance tax spousal deduction is larger than the gift tax spousal deduction, the effective tax rate of gift tax due to the free transfer of assets between married couples is generally higher than the effective tax rate of inheritance tax. In order to alleviate the gap between the effective tax rate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inheritance tax into an inheritance tax system, or to revamp the deduction system fo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자산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과세라는 동질성을 가진 상속과 증여를 하나의 과세체계에서 과세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OECD의 추천안을 기준으로 보면 상속증여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응능부담의 원칙과 자산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제를 증여세제와 마찬가지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방식을 취하는 반면, 증여세는 유산취득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들 간에 유산분할여하에 따라 상속재산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한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세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유산분할을 촉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유산의 위장분할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상속 혹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 혹은 증여시점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대체하고 있다.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 혹은 증여를 받은 이후 그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 혹은 증여를 받은 이후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취득가액 대체방식은 생전에 이익을 실현하는 납세자와 사망시 미실현이익 상태로 부를 이전하는 납세자 사이에 수직적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이연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강하게 되고, 피상속인 혹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과세청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상속세 배우자공제가 증여세 배우자공제에 비해 규모가 크다 보니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상속세의 실효세율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개편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차진아, "현행 상속세제의 헌법적 의의와 문제점 -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69) : 127-174, 2013

2 조경엽,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15

3 원종학,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현황 및 최근 동향"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2

4 송원근,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최근 동향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3

5 홍순만, "조세와 재정의 미래" 문우사 2021

6 고영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캐나다의 상속세(자본이득세) 관련 연구"

7 박춘래 ; 김광현, "우리나라의 綜合所得稅와 相續稅의 補完官階에 관한 硏究" 한국세무학회 19 (19): 1-22, 2002

8 안호영,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위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2021

9 이상신,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0 (20): 81-103, 2019

10 김병일,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17 (17): 37-100, 2017

11 김　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12 박준, "상속세 및 증여세 개선방안 연구: 공제조항 및 부동산 과세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공간환경학회 31 (31): 140-170, 2021

13 김두복, "상속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2017

14 안호영 ; 박훈,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위장분할 방지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32 (32): 79-101, 2015

15 강성훈 ; 오종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 연구" 한국재정학회 14 (14): 73-107, 2021

16 한상국, "상속․증여세제의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6

17 한상국,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국회 예산정책처 2013

18 오종현, "상속․증여세제가 세대 간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51) : 2016

19 강성훈, "상속․증여세제 주요 쟁점 및 이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20 송준걸, "상속․증여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 제언 ― 자본이득세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13) : 2019

21 강성훈, "상속․증여세제 개선방안, 상속․증여세제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22 김　진, "상속․증여세의 현황 및 경제적 효과 : 세대간 자산이전 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조세연구원 10 (10): 2005

23 정유석, "상속 및 증여세제의 개정과정과 주요국의 동향을 통한 향후 개선방향" 한국경영사학회 32 (32): 55-80, 2017

24 김두형, "배우자 상속공제와 적용요건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1) : 65-96, 2015

25 박　민, "미국의 상속세 폐지에 관한 연구 ― 찬․반양론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 20 : 2004

26 박　민, "미국의 상속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연구회 9 (9): 2003

27 신상화, "무상이전자산의 자본이득 과세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9

28 안경봉,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06

29 채현석,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7

30 김유찬, "독일의 2008/2009년 세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2019

31 김유찬, "독일 상속증여세제도의 정책시사점(포괄주의 개념의 도입 및 기업상속에대한 공제의 확대)" 한국국제조세협회 19 : 2003

32 村 松 千恵里, "法定相続分課税方式の疑問点とその打開策― 遺産取得税並びに累積的課税を巡って―" 硏究年報社會科學硏究 (33) : 2013

33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t4011/preparing-returns-deceased-persons.html"

34 "Tipke/Lang, Steuerrecht, 24. Auflage, Ottoschmidt"

35 OECD, "The Taxation of Household Savings"

36 OECD, "The Role and Design of Net Wealth Taxes in the OECD"

37 독일통계청, "Statistisches Jahrbuch"

38 이세진,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8) : 2021

39 "Internal Revenue Gross Collections, by Type of Tax and State"

40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41 독일통계청, "Finanzen und Steuern：Erbschaft- und Schenkungsteuer"

42 국회예산정책처, "2022 조세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