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목적의 정당성’ 심사 정교화 = Elabora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Legislative Purpose’ Scrutiny by Systematic Analysis of Public Interest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작용의 ‘목적’에 대한 심사는, ‘기본권 제한’을 잠정적으로(primafacie) 근거지우는 역할, ‘수단의 적합성’ 이후 단계의 심사에서 형량되어야 할 대상을 고정하는 역할, 두 가지를 수행한다. ‘목적의 정당성’ 심사가 하는 이 두 역할은 체계적 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수행될 수 있다. 그 방법은(1) 목적이라고 내세워지는 단순 개념 언급 명제를 지정할 수 있는 이익을지시하는 명제로 전환하고 난 뒤, (2) 그 이익을 대안과 비교하여 해당 국가작용이 추가적으로 달성하는 이익으로 그 범위를 지정하고, (3) 공익을 기본권 관련 이익으로 형량에서 대결하는 이익과 동일한 차원과 방향의 이익으로 추상 수준을 통제한 후, (4) 그것이 존재하며, 또한 위헌적 가치에 기초한 이익이거나, 증진될수록 나쁜 이익이 아님을 보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점들은 법실무에서 순서대로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부분별로 독자적으로 활용되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