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정책의 중과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조세제도를 이용한 부동산 정책수단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고찰해보고 조세제도를 이용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 목적하는 바가 바람직하게 달성되었는지 등을 연구·검토·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부동산 조세정책이 국가경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 중 중과세 규정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의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조세의 종류를 세분하고 각 세목별 내용을 살피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현실정책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연구하여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취득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세 중 일반국민의 부동산 경제활동과 가장 관련 있고 영향력이 큰 취·등록세의 중과세 규정 중 사치성 재산의 취득,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의 신·증설 및 법인설립 등 관련 중과세규정을 연구·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둘째,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세 중 참여정부 부동산 조세정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규정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점으로 세대별 합산과세의 문제,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보장의 원칙위배의 문제, 과잉금지의 원칙위배의 문제와 사회·정책적 문제점으로 조세저항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의 문제, 불평등 과세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셋째, 처분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세 중 양도소득세의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 및 다주택자의 중과세 규정의 문제점으로 동결효과의 문제, 신뢰보호원칙 위배의 문제,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특례규정의 미미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경제적 문제 중의 하나이며,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책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은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집권하는 정부마다 각기 다른 색깔의 정책을 펴기보다는 정책의 영속성에 입각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시장경제의 복원을 원칙으로 정책 목표를 삼아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 조세정책은 재정확보라는 기본적 목적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부동산 이용의 효율성제고 등의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모순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평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시장 기구를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부동산조세정책의 일반적 고찰 = 4
• 제1절 부동산조세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 = 4
• 1. 조세정책의 개념 = 4
• 2. 부동산조세정책의 필요성 = 5
• 제2절 부동산조세의 변천 및 특성 = 7
• 1. 부동산조세의 변천과정 = 7
• 2. 2000년대 부동산 조세의 특성 = 12
• 제3절 부동산 조세의 내용 = 14
• 1. 취득단계의 조세 = 17
• 2. 보유단계의 조세 = 19
• 3. 처분단계의 조세 = 22
• 제3장 부동산조세의 중과세 운영실태 = 27
• 제1절 부동산 취득단계 = 27
• 1. 취득세 = 27
• 2. 등록세 = 34
• 제2절 부동산 보유단계 = 37
• 1. 재산세 = 37
• 2. 종합부동산세 = 39
• 제3절 부동산의 처분단계 = 45
• 1.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 = 45
• 2. 다주택자의 중과세 = 49
• 제4장 부동산조세의 중과세 문제점과 개선방향 = 53
• 제1절 부동산조세의 중과세 문제점 = 53
• 1. 취득.등록세 = 53
• 2. 종합부동산세 = 57
• 3. 양도소득세 = 64
• 제2절 부동산조세의 중과세 개선방안 = 68
• 1. 취득.등록세의 개선 = 68
• 2. 종합부동산세의 개선 = 70
• 3. 양도소득세 중과세 개선 = 72
• 제5장 결론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