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기반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비판적 논의 = A Critical Discussion on Evidence-Based N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가 교육과정 개발에서 증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쟁점을 탐구하였다. 국가 교육과정은 한 국가의 교육적 가치와 방향성을 담는 핵심 문서로,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적,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첫째, 증거 기반 정책 및 의사결정의 개념과 필요성을 분석하고, 둘째, 현재 국가 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의사결정 구조를 살펴보며, 셋째, 향후 증거 기반 국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해결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쟁점 (1) 의사결정을 위한 증거의 부족, (2) 증거의 구체성과 신뢰성 결여, (3) 제한된 참여와 형식적인 숙의를 제시하였다. 연구는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 NEIS 시스템의 데이터 신뢰성 한계, 형식적 참여 구조의 문제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실질적인 증거 수집 체계와 숙의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향후 국가 교육과정 개발이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 마련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