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완화입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중국 회사법상의 입법과제를 위하여 = A Comparative Study on Indemnification and Limitation of Liability of a Director in a Corporation －For the purpose of Amendment of the Chinese Corporation Law－

국문 초록 (Abstract)

주식회사의 경영자인 이사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 을 갖고 회사를 경영할 때, 그 회사의 성장과 발전이 담보될 수 있다. 따라서 유능하고 창의적인 경영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영국의 회사법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이사의 책임면제가 허용되고 있다. 영국과 같은 Common law국가인 미국의 회사법을 보면, 단순과실과 관련된 이사의 주의의무위반의 경우 경영판단원 칙의 적용을 통해 이사의 민사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 라 이사의 책임제한제도 및 책임보상제도를 입법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별히 미국 회사법상의 이사의 책임완화법제는 우리나라는 물 론 일본의 회사법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의 법제도상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상법상의 이사 의 책임제한 및 책임경감제도는 일본 회사법상의 이사의 책임제 한 및 책임경감제도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중국의 회사법에는 이사의 책임제한 및 책임경감제 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이사의 책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에도 이사의 책임완화법제를 도 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경우 영국, 미국, 우리나라 및 일본의 회사법상의 이사의 책임완화제도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학술적 가 치가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이사의 책임완화론의 배경과 논리
• III. 비교법적 고찰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