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요인 분석 연구 :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and Analysis of Business Factors for Vitalization : Focused on Busan

국문 초록 (Abstract)

노후주거지 내의 불량주택들을 철거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방식은 경제 논리 및 규모의 경제에 의해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곳을 위주로 진행되어왔다. 한편으로는 원주민의 과도한 분담금과 다양한 시행착오로 발생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중단 및 취소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등으로 인하여 재정착 기회가 박탈되고, 노후 주거지 내의 불량주택들은 점차 슬럼화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에 제외된 주변의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보육, 문화, 의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혜택의 격차까지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통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주거환경개선이 기대되었으나,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완공된 사례는 추진사업 대비 소수이며, 추진 성과가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사항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많으나, 여전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장점 중 하나인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대비 기간 단축에 대한 장점은 다양한 사유들로 인하여 사업 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로인한 원주민의 재정착이라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사업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좌초되고 있는 그 원인을 1차적으로 조합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업 주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파악하고, 2차적으로 조합, 지자체, 설계사, 시공사 등 각 단계별 참여 주체의 전문가그룹 입장에서 파악 및 분석하여, 여러 제반 조건들을 수렴할 수 있는 행정적, 실무적 지원, 사업성 조정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그 구역의 현황과 구역 조합원들의 설문조사 및 각 사업 주체의 담당자별 인터뷰를 실시하여 지연원인을 분석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시행 지연원인은 조합원의 사업내용 숙지 미비, 그로 인한 갈등, 정비사업 전문가의 부재, 조합원의 역량 부족, 지자체 등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주기적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업무진행 단절, 소극적 업무진행, 다양한 제도적 완화,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시공사 참여 미비 등이 지연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및 LH등 공공기관의 정기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과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 개발, 지자체 등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사업주체로서의 사업관여를 위한 메뉴얼 수립, 시공사의 미분양분에 대한 지자체, LH등 공공기관의 선매입 협약, 건축 계획시, 생활SOC 반영에 따른 가산점 부과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시공사, 설계사의 적극적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어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재정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전체의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을 조사하지 못하고, 몇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 그쳤으며, 조합설립 전의 정비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향후 신속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1 연구의 배경 1
• 1.1.2 연구의 목적 2
• 1.2 연구의 범위, 방법, 구성
• 1.2.1 연구의 범위 3
• 1.2.2 연구의 방법 4
• 1.2.3 연구의 구성 4
• 제2장 이론연구
• 2.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
• 2.1.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도입 및 현황 7
• 2.1.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요 8
• 2.1.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지원혜택 10
• 2.2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 2.2.1 추진단계별 내용 11
• 2.2.2 추진단계별 소요기간 13
• 2.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선행연구
• 2.3.1 선행연구분석 14
• 2.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7
• 2.4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연요인 연구
• 2.4.1 사업 측면 18
• 2.4.2 시행주체 측면 18
• 2.4.3 정책적 측면 18
• 제3장 부산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
• 3.1 부산시 주거환경
• 3.1.1 부산시 주거환경 및 발전과정 19
• 3.1.2 부산시 노후주택 현황 21
• 3.2 부산시 가로주택정비사업
• 3.2.1 부산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23
• 3.2.2 부산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 24
• 3.2.3 부산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구역별 사업개요 28
• 3.2.4 부산시 가로주택정비구역 입지현황 분석 48
• 3.2.5 부산시 가로주택정비구역 지연현황 53
• 제4장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 4.1 연구방법
• 4.1.1 대상지 선정 55
• 4.1.2 대상지별 환경특성 및 사업추진현황 58
• 4.1.3 설문조사 및 인터뷰 방법 65
• 4.1.3.1 설문조사 방법 65
• 4.1.3.2 인터뷰 방법 67
• 4.2. 연구결과
• 4.2.1 설문조사 통계결과 70
• 4.2.1.1 설문응답자 인구통계학적 분석 70
• 4.2.1.2 설문결과 분석 74
• 4.2.2. 인터뷰 결과(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연요인 개선방안) 99
• 제5장 결론
• 5.1. 결론 107
• 5.2. 한계 109
• 참고문헌 110
• 부록 111
• Abstract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