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상 법인의 관리인 적격성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법인이 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1. 국내에서의 논의
• 2. 외국에서의 논의
• 3. 소결
• Ⅲ. 법인이 집합건물 관리단의 대표자로서의 관리인이 될 수있는지 여부
• 1. 국내에서의 논의 현황
• 2.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의 유래
• 3. 일본 구분소유법상의 관리조합법인
• 4. 법인도 일본 구분소유법상의 관리자에 해당하는 관리조합의이사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5. 공동주택관리법상의 동별대표자와 법인
• 6. 소결
• Ⅳ. 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
• 1. 법인이 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상황
• 2. 구분소유자인 법인과 시행사
• 3. 위탁관리회사
• 4. 대규모점포관리자
• 5. 소결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