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시설 계획의 최적입지 유도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여 및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사업부지 대비 일정비율을 규정해 공공 시설부지로 기부채납 받아왔다. 하지만,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자입장에서 공공시설의 종류를 선정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각종 위원회나 공공기관내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시설의 위치와 규모, 개소수 조정을 기해 나간 것이 사실이다. 공공시설의 관리주체입장에서는 다분히 소극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일련의 배경을 살펴보면 공공이 필요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모색이 본 연구의 주된 배경이다. 공공시설의 입지와 조성은 항상 해당시설의 이용주체인 이용자입장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부채납되는 시설부지의 기능적 서비스 편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형을 토대로 접근성 지표모형(Accessibility Indicator Model)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public facilities within private development sites are usually constructed and donated by private developers. In the process, the developers typically have the major responsibility for public facility planning, while the local authorities passively regulate the basic factors such as the location, size, and number of the facilities. Due to the lack of standardized process or regulations, local authorities have not been able to prepare a public facility plan in advance and actively require private developers to provide necessary facilities. As a result, the needs of users have seldom been reflected to the plan for public facilitie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ccessibility Indicator Model to maximize the benefits of public facilities for the main us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이론적 고찰
• 3. 공공기여방식과 연계한 공공시설 확보현황
• 4. 최적입지를 위한 설치우선순위 유도방안
• 5. 맺음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시, "통계연보"

2 임계호, "주거환경정비에서 공공의 역할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4

3 김철홍, "어린이공원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택학회 10 (10): 111-124, 2002

4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사이트"

5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6 "법제처 홈페이지"

7 김철홍, "물리적 측면에서 본 공공공지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20 (20): 83-93, 2008

8 제주발전연구원,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선정기준 기초연구" 제주발전 연구원 2007

9 국토개발연구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6

10 권영덕, "기성시가지내 정비사업의 공공시설 확보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11 장재영, "기부채납에 의한 인센티브제도 운영의 합리적 제고를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5

12 서울시, "공공시설 순환투자 방식 운용방안 연구, 서울시, 서울"

13 서울시 도시계획국, "공공기여방식과 연계한 공공시설의 설치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서울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