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9
• 제1장 서 론 /1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13
• 1. 연구의 필요성 /13
• 2. 연구목표 /15
• 3. 연구내용 /17
•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8
• 제2장 근로현장에서 나타나는 내부고발과 그 보호제도 /21
• 제1절 내부고발의 의의와 성격 /21
• 1. 내부고발이란 무엇인가? /21
• 가. 내부고발의 정의 /22
• 나. 내부고발에 대한 개념규정 및 연구 /26
• 다. 내부고발의 실제 사례 /26
• 2. 변화하는 근로 조직과 내부고발 /29
• 가.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근원 /29
• 나. 현대의 근로조직과 내부고발의 필요성 /30
• 다. 조직의 비행과 직업상 비행의 변화 /32
• 라. 조직의 비행과 직업상 비행의 범위 /33
• 마. 왜 내부고발이 조직의 비행을 통제하는데 필요한가? /33
• 바. 조직내부의 비행 통제를 위한 대안 /35
• 3. 내부고발의 발생과 내부고발자의 특성 /36
• 가. 내부고발발생의 빈도 /36
• 나. 내부고발자의 사회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38
• 다. 상황적인 요소들 /44
• 라. 조직의 성질에 따른 요소들 /47
• 4. 내부고발이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효과 /52
• 가. 내부고발자가 개인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들 /52
• 나. 개인적으로 받는 불이익들 /54
• 다. 내부고발자의 인격 및 내부고발이 보복행위에 대해서지니는 상호관련성 /58
• 라. 내부고발을 통해서 얻는 공동체의 이익 /61
• 마. 내부고발로 발생되는 사회적인 비용 /64
• 제3장 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67
• 제1절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들 /67
• 1. 내부고발 문제의 출현과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67
• 가. 법률적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67
• 나. 법률적 보호조치들 /69
• 다. 미국의 내부고발자의 법률적 보호조치들의 장단점 /106
• 라. 미국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의 효율성 /109
• 제2절 영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111
• 1. 영국의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등장의 배경 /111
• 2. 1998년 공익정보제공법 /113
• 가. 법률의 구조에 대한 개관 /113
• 나.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의 내용 /115
• 다. 법률에 따른 제1단계의 내부고발 /120
• 라. 법률에 따른 제2단계의 내부고발 /125
• 마. 법률에 규정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그 구체적인 보호방안 /131
• 제4장 내부고발과 관련된 형사법 문제 /135
• 제1절 내부고발행위와 형법상 책임 /135
• 1. 내부고발자의 형사법적 책임 /135
• 가. 내부고발행위의 유용성과 내부고발자의 형사법적 책임 /135
• 나. 내부고발자가 부담할 수 있는 형사법적 책임 /136
• 2. 내부고발행위의 범죄성립여부 /138
• 가. 구성요건 해당 여부 /139
• 나. 내부고발행위의 위법성 - 내부고발행위의 정당화문제 /140
• 제2절 부정부패 등의 수사에서 내부고발이 갖는 의미와
• 소송법상의 면책권 부여 /145
• 1. 내부고발행위의 수사상 유용성과 형법상 중지미수 /145
• 2. 미국의 대배심절차 상의 면책권 부여 /147
• 3. 내부고발과 형사면책 /150
• 제5장 내부고발자의 보호제도 /153
• 제1절 내부고발행위의 보호와 사회적 이해관계 /153
• 1. 내부고발행위에 대해서 사회가 지니는 이해관계 /153
• 가. 개인적인 이득의 목적 /153
• 나. 허위의 정보 /154
• 다. 내부고발로 인한 조직내 갈등 /154
• 2. 내부고발행위가 보호받기 위한 조건들 /155
• 가. 내부고발의 공익적 목적 /155
• 나. 내부고발의 진실성 여부 /156
• 다. 조직내부기관에 대한 우선적인 신고 /157
• 라. 내부고발행위자 보호범위의 확대 /159
• 제2절 근로현장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159
• 1.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처분으로부터의 보호 /159
• 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 /160
• 나. 부당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62
• 제3절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행위의 보호 /164
• 1.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행위의 보호와 형사법적 책임 /164
• 2. 공익목적을 통한 내부고발행위의 형사책임면제 /165
• 3. 불법행위에 가담한 내부고발자의 형사책임 감경 /166
• 제4절 현재의 내부고발자보호법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168
• 제6장 결 론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