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방회의 IT활용방안 = Local Assembly's Informantion Technology Practical Use Way for Active citizens' particip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입법과 사법은 행정만큼 시민들에게 친밀하지 못했던 것이 현
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현상을 방치하여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들 제도는 행정과 마찬가지로 해방 후 수십 년에 걸쳐 적절히 구축되어 온 것으로, 이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부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혀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해나감으로써 이상적인 제도로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으로서 우리들은 IT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공적 작용에 국민(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국가작용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담보해내고, 헌법이념인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 원리의 구체화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