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보증상품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 Legal and policy-wise suggestions for products guaranteeing lease deposit return

국문 초록 (Abstract)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나 전세금반환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 불이행에 따른 신용보험상품이므로 임차인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보증반환보증의 의미로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임대인이 타인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대인가입보험제도로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강제가입제도를 채택 하여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인구의 감소, 가구 수의 감소 등으로 공가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면 강제가입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가입하는 분위가 형성될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강제가입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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