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

국문 초록 (Abstract)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이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개진하였다. 법교육과 인권교육은 서로 다른 쪽의 것을 도외시하기 쉽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물들의 성과를 확인해보았다.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에서 이를 직접다룬 것은 보이지 않으며, 몇 편의 연구보고서들은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단편적인 언급들을 하고 있을 뿐이다.
본론에서는 법교육론과 인권교육론 양자를 각각 살펴보고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법교육 쪽에서는 인권교육을 지향하는 내용과 방법론을 다룬 것들이 보이며, 인권교육 쪽에서는 그 근거규범으로 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끝으로 양자의 구별과 관련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양자는 서로 다른 목적과 내용, 방법을 구사하지만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인권교육은 종국적으로 법교육을 통해서 그 방향성과 체계성, 구체적인 현실성을 확보하며, 법교육은 인권교육을 지향함으로 써 비로소 그 동기가 정당화되고, 삶의 질의 개선에 이바지하게 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 separated this Parer largely into four sub-themes in reasoning of relations of Law-related Education(LRE) and Human Rights Education (HRE).
First, I expressed necessities of this study. HE and HRE is apt to neglert the opposite each other. But if we do so, they will bring out several problems. We have to establish their just relations.
Second, I checked if there are contents explaining the relations among precedent study materials, or not.
But we can't find out them among theses and treatises. Only we can identify contents related to LRE and HRE among a few policy reports.
Third, I studied each theory of LRE and HRE separately, compared similarlties and differences of them and I concluded that they are deeply related to earh other.
Many references of LRE tends to aim to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many HRE papers also to use laws as means of HRE itself.
Finally I suggested my opinions about their relations. Even if they have other purposes, contents and methods, both must sustain complementary relations each other. HRE ensures it's direction, system and concrete reality through LRE. contrarily LRE can cause the motives of leaners by taking HRE as objection of itself.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소재 2
• Ⅱ. 검토 내용과 방법론 3
• 1. 검토내용 4
• 2.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선행 연구물의 확인 4
• Ⅲ. 인권교육론과 그 실제를 통해서 본 법 혹은 법교육과의 관련성 5
• 1. 인권교육의 개념 5
• 2. 인권교육의 방법론상 특징과 주요 내용 6
• 3. 인권교육의 내용으로서의 인권장전과 법교육과의 관련성 6
• 4. 인권교육의 내용으로서의 법과 법제도에 대한 요구 조사 8
• Ⅳ. 법교육론과 그 실제를 통해서 본 인권 혹은 인권교육과의 관련성 검토 9
• 1. 법교육의 개념과 법교육의 목표 9
• 2. 법의 구체적 내용과 인권교육과의 관련성 11
• 3. 인권교육론자들의 법교육에 대한 비판 12
• 4. 법교육의 실제를 통해본 법교육의 특징과 인권교육과의 관련성 13
• Ⅴ.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차이와 상호관계 15
• 1. 인권교육과 법교육의 차이 여부 15
• 2. 인권교육과 법교육의 상호 관련성 16
• Ⅵ. 결론 16
• 참고문헌 18
• ABSTRACT 19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종렬, "필리핀 학교 인권교육의 동향 분석 - 필리핀 인권위원회의 초등학교 인권교육 사례집 분석을 포함하여-" 초등교육연구원 18 (18): 17-34, 2008

2 허종렬, "초등학교 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교육대학교 부설 초등교육연수원 법무부 64-86, 2008

3 허종렬, "초등학교 법교육 수업 효과 분석 연구"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1 (1): 49-70, 2008

4 이대성, "중등학교에서 법과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1 (1): 71-90, 2008

5 허종렬,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 관련 내용 분석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

6 허종렬, "인권교육과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 In 21세기의 인권" 학문사 393-410, 2000

7 이지혜, "인권교육 연구의 대상과 내용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8 이종태,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2005

9 문용린, "유ㆍ초ㆍ중ㆍ고 인권교육과정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3

10 교육부, "사회과교육과정"

11 허종렬, "미국에서의 법학과 법교육-로스쿨의 법과 생활 강좌 운영 사례 검토-" 9 : 185-209, 1998

12 허종렬, "미국 법교육의 역사와 최근 동향" 89-110, 1991

13 허종렬, "교육현장에서의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 보호" (8) : 71-113, 2005

14 구정화,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2004

15 法敎育硏究會, "はじめての法敎育" ぎょうせい 2005

16 ABA, "Law-Related Education : A Crucial Component of American Education" YEFC's Memorendum 1978

17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the Phillippines & Department of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Teaching Exemplars for Elementary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