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회적 요구 변화에 따른 교과용도서 공통 편찬 준거 개선 연구 (RRT 2022-1)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양질의 교과용도서를 개발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최근까지의 교과용도서에 대한 다양화·자율화 정책 강화 기조에 부합하면서도, 국가 사회적 요구 변화에 따른 교과용도서 공통 편찬 준거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교과 용도서의 공통 편찬 준거를 개선하는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및 인식을 반영하고, 문서 체계와 진술 방식을 개선하며, 교육의 중립성 및 국가 정체성과 관련한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에 필요성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 공통 편찬 준거의 변화 및 검정 심사 산출물 분석
Ⅱ장에서는 공통 편찬 준거의 개선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현재의 공통 편찬 준거가 어떠한 역사적 흐름에 따라 만들어져 왔는지를 분석하고, 현재의 공통 편찬 준거가 교과 용도서 심사 및 편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시기별 공통 편찬 준거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공통 편찬 준거는 지속적으로 체계화·상 세화 되어 왔는데, 특히 국가 정체성, 교육의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지도를 제시할 때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 시킬 것과 특별한 사유 없이 남북한을 구분하지 않을 것, 바르게 그려진 태극기 그림을 사용할 것 등이 제시되었다. 차별 금지와 관련된 조항도 점점 강화되어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도록 하는 심사기준이 마련되었다.
<이하 원문참조>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2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 2.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8
• 3. 선행 연구 고찰 34
• Ⅱ. 공통 편찬 준거의 변화 및 검정 심사 산출물 분석 41
• 1. 시기별 공통 편찬 준거의 변화 42
• 2. 공통 편찬 준거 관련 검정 심사 산출물 및 교과용도서 분석 51
• 3. 쟁점 및 시사점 81
• Ⅲ. 공통 편찬 준거 관련 국외 사례 비교: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85
• 1. 분석 개요 86
• 2. 미국(캘리포니아주) 89
• 3. 독일(바덴뷔르템베르크주) 103
• 4. 일본 112
• 5. 쟁점 및 시사점 124
• Ⅳ. 공통 편찬 준거의 개선 방향 탐색 127
• 1. 공통 편찬 준거의 적절성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절차 128
• 2.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공통 편찬 준거의 적절성 검토 129
• 3.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및 공통 검정 기준 개선안 탐색 152
• 4. 교육 중립성 지침 개선안 탐색 170
• Ⅴ. 요약 및 제언 179
• 1. 요약 180
• 2. 제언 191
• · 참고문헌 205
• · ABSTRACT 216
• · 부록 225
• 1. 1차 델파이 조사지 226
• 2. 2차 델파이 조사지 237
• 3. 최종 델파이 조사지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