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 관리체계의 도입과 정착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요약 = 1
• 제1장 서론 = 15
• 제2장 우리나라 예산편성방식의 현황 = 18
• 제1절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과정 = 18
• 1. 사전 단계 = 18
• 2. 예산요구 및 예산안 편성 = 18
• 3. 예산안 확정 = 20
• 제2절 우리나라 예산편성방식의 특징 = 20
• 1. 단년도 중심 = 20
• 2. 상향식(bottom-up) = 21
• 3. 투입 중심 = 22
• 4. 일반회계 중심 = 23
• 제3절 현 예산편성방식의 장점 = 24
• 제4절 현 예산편성방식의 취약점 = 26
• 1. 추세적인 재정규모증가의 파악과 대처 미흡 = 26
• 2. 예산과 정책 사이의 연계 미약 = 28
• 3. 일선부처 예산운용의 책임성과 자율성 제약 = 30
• 4. 경기조절기능의 부족 = 37
• 5. 총괄적인 재정운영에 한계 = 41
• 제3장 중기재정관리체계의 도입 = 42
• 제1절 중기재정관리체계의 의미 = 42
• 제2절 중기재정관리체계 도입의 필요성 = 46
• 1. 재정규모의 빠른 증가 = 46
• 2. 예산배분의 전략적 조정 = 49
• 3. 예산당국과 일선부처 간의 관계 변화 = 56
• 4. 국회와의 관계 변화 = 56
• 제3절 중기재정관리체계의 설계 = 60
• 1. 중기재정운영의 목표 = 60
• 2.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의 수립 = 67
• 3. 중기재정전망과 연도별 예산편성 = 77
• 제4절 중기재정관리체계의 기대효과와 개선방향 = 86
• 1. 중기재정관리체계 도입의 기대효과 = 86
• 2. 현 중기재정관리체계의 개선방향 = 88
• 제4장 중기재정관리체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조건 = 92
• 제1절 거시경제전망체계의 구축 = 92
• 제2절 중기재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확립 = 93
• 제3절 성과관리체계의 도입 = 95
• 제4절 특별회계와 기금의 전면적 폐지 = 96
• 제5절 중기재정관리의 범위 재설정 = 99
• 참고문헌 = 101
• [부록 1] 해외사례 = 104
• 1. 미국 = 104
• 2. 캐나다 = 114
• 3. 영국 = 126
• 4. 스웨덴 = 138
• [부록 2] 각국의 예산안 구조 = 146
• 1. 미국(2003년) = 146
• 2. 캐나다 = 147
• [부록 3] 각국의 중기재정전망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