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자본주의 국가의 사회정책과 사회제도적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ocial policies and social institutional factors on fertility rates in welfare capitalist states and to find ways to overcome the low fertility problem in South Korea. Since 2000, multiple approaches have been developed to improve the total fertility rate (TFR) in Korea, which has been consistently lower than 1.3. 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on how to improve the fertility rate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countries where increases in TFR have been maintained.
To these ends, this study used time series data 16 OECD countries for the years 1995-2008, and analyzed the effects of social policy and social institutional factors on fertility rates using generalized linear models. Social policy factors included government expenditure on family policy,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total social policies. Social institutional factors included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welfare capitalist states shared similar experiences of declining fertility rates with the emergence of new social risks in the transition to post-industrial societies, but the pattern of decline differs according to welfare regime. During the period of analysis, the fertility rate was restored in liberal and social democratic countries and some conservative countries such as Belgium, Netherlands, and France, but in the countries of East Asia and southern Europe, and Germany and Austria, lower fertility rates have continued. Among these countries, some south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Spain have experienced a slight recovery in the fertility rate.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East Asian countries of Korea and Japan have shown no signs of recovery.
Second, those countries with high fertility rates have relatively high levels of spending on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d family policies, along with high levels of gender equality and a stable labor market. In contrast, countries with low fertility rates have less stable labor markets and relatively low levels of gender equality. In particular, Korea has the lowest levels of gender equality and government expenditure on social policies as well as an unstable labor market and the longest working hours.
Thir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hich used generalized linear models for each factor, reveal government expenditure on family policy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and employment stability and higher levels of gender equality were also found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A major difference of this study, when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is the identification of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instability of the labor market and gender equality on the fertility rate. In particular, a higher level of gender equality reduces the negative effect of labor market instability on the fertility rate. Similarly, a more instable labor market decreases the positive effect of gender equality on the fertility rate. In addition, long working hour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fertility rat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in Korea. Fir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stability of the labor market, and to introduce initiatives to encourage employers to reduce working hours. Second,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be expanded,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for both sexes to participate in paid work and to play an equal role in the raising of children.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expand policies and spending aimed at improving family welfare and employment security.
As this study focuses on a later time period than previous studies, when declining fertility rates began to be halted or reversed, the impact of social policies and social institutional factors can be more clearly observed. Moreover, by using the quantitative indices of gender equ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present study is able to compare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n many countries. On this basis, through the analysis of interaction effects of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and labor market instability, this study posits that the low birth rate problem should be conceived of as the result of a combination of facto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자본주의 국가의 사회정책과 사회제도적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오늘날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000년 이래로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출산율이 1.3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으며,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는 국가들과 저출산이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비교 연구가 이에 대한 유용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OECD 16개 국가의 1995년부터 2008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일반화 선형모형을 이용하여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회정책 요인은 가족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소요되는 국가 지출 및 전체 사회지출 수준을 변수로 구성하였고, 사회제도적 요인은 노동시장제도의 특성과 양성평등의 수준이 고려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자본주의 국가들은 후기산업사회로의 전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출산율 저하를 경험하였지만 출산율 추이의 양상은 복지체제별로 매우 상이하다. 분석 기간 동안 자유주의 및 사민주의 체제 국가들과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몇몇 보수주의 국가들은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지만 동아시아 및 남부유럽의 국가들을 비롯하여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저출산이 유지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 중에서 스페인을 비롯한 일부 남부 유럽국가의 출산율은 소폭 회복 추세에 있지만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은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 출산율이 회복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가족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지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높은 수준의 양성평등과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반면,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은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양성평등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자의 대표적인 국가들은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사민주의 체제이며, 후자의 대표적인 국가들은 남부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양성평등의 수준이 가장 낮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은 길고 사회지출 수준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일반화 선형모형을 이용해서 각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정책 지출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은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고용안정성과 양성평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들과 비교해서 본 연구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양성평등의 수준 요인의 상호작용효과를 파악한 것이다. 높은 수준의 양성평등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반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이 출산율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 노동시간은 출산율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공사영역 모두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일하고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가족의 복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의 정책과 지출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설계함에 있어서 분석기간에 출산율이 하락하는 시기를 포함했던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율 하락 이후의 추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국제기구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측정된 양성평등 지수를 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여러 국가의 비교 연구에 양성평등의 수준을 포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의 수준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저출산 문제가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임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목적 8
• 제2장 이론적 배경 10
• 제1절 출산율 저하의 원인 11
• 1. 인구변천 이론 11
• 2. 후기산업사회로의 전환과 신 사회적 위험의 출현 16
• 제2절 사회정책과 출산율 20
• 1. 복지국가의 가족정책과 탈가족화 20
• 2. 일∙가정양립논의와 성 통합적 관점 25
• 제 3절 사회제도적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29
• 1. 양성평등의 수준과 출산율 29
• 2. 노동시장제도의 특성과 출산율 33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8
• 1. 사회정책과 출산율 38
• 2. 사회제도적 요인과 출산율 45
• 3.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51
• 제 3장 연구방법 52
• 제 1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52
• 1. 연구문제 52
• 2. 연구가설 53
• 제 2절 연구방법 56
• 1. 연구 대상 및 분석 기간 56
• 1) 분석대상 56
• 2) 분석기간 59
• 2. 변수의 측정 62
• 1) 종속변수 62
• 2) 독립변수 62
• 3) 통제변수 65
• 3. 분석방법 68
• 제 4장 분석결과 73
• 제 1절 변수들의 일반적 속성 및 추이 73
• 1. 복지체제별 출산율 추이 73
• 2. 기술통계 76
• 3. 상관관계 분석 88
• 제 2절 사회정책과 사회제도적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90
• 1. 변수들의 주 효과 분석 90
• 2. 요인들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94
• 제 5장 결론 101
•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101
• 제 2절 연구의 함의와 정책적 제언 107
• 1. 연구의 함의 107
• 2. 정책적 제언 109
• 3. 연구의 한계 112
• 참고문헌 114
• 국문초록 126
• ABSTRACT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