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적 도시정비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재정 연구 = 부산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예산 비교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동일 행정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불균형에 대한 분석과 압축적 고령화 현상에 따른 심각한 지역별 노인복지재정의 격차를 조명하고자 부산시 15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이들의 고령화수준(노인복지수요)과 노인복지재정(재정역량)의 관계를 통해 자치구간의 노인복지세출의 수준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부산시는 높은 고령화 수준에 비해 노인복지재정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예산의 노인복지재정비에 있어 자치구간의 격차가 두드러지며 노인복지예산의 구비 비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현재의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 욕구와 국제적 노인복지정책 기준선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분석된다. 노인복지욕구에 대응하고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같은 종합적 노인복지정책 착수를 위해서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지방정부(기초자치단체)의 분명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hange of aging population structure has led to a rise in the welfare needs for old-age related cash and in-kind spending. The research question is whether population aging drives up overall spending on social services for senior citizens? This research will aim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aging population and social expenditures for the elderly within the financing of local government. This research has surveyed the lower level of 15 autonomous districts in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regarding their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The range of database include all the local government social spending, population aging, financial self-support index of local government, target are all the 15 autonomous districts included. As a result, Busan’s elderly welfare spending has remained relatively low while the population has been aging rapidly in all 15 districts. Secondly, the average proportion of social expenditures for the elderly is estimated as 12.5% of general budget but there a significant gap among the local authorities. Thirdly, overall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authorities tends to be difficult to provide the increasing needs of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Based on that, this study suggests role dividing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must have responsibilities in financial aspect in order to initiate the master plan for senior citizens, including "The project of Age-Friendly Busa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Ⅲ. 연구방법
• Ⅳ. 연구결과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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