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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고령친화적 도시정비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재정 연구 = 부산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예산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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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9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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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동일 행정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불균형에 대한 분석과 압축적 고령화 현상에 따른 심각한 지역별 노인복지재정의 격차를 조명하고자 부산시 15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이들의 고령화수준(노인복지수요)과 노인복지재정(재정역량)의 관계를 통해 자치구간의 노인복지세출의 수준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부산시는 높은 고령화 수준에 비해 노인복지재정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예산의 노인복지재정비에 있어 자치구간의 격차가 두드러지며 노인복지예산의 구비 비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현재의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 욕구와 국제적 노인복지정책 기준선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분석된다. 노인복지욕구에 대응하고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같은 종합적 노인복지정책 착수를 위해서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지방정부(기초자치단체)의 분명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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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동일 행정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불균형에 대한 분석과 압축적 고령화 현상에 따른 심각한 지역별 노인복지재정의 격차를 조명하고자 부산시 15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이...

      본 연구는 동일 행정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불균형에 대한 분석과 압축적 고령화 현상에 따른 심각한 지역별 노인복지재정의 격차를 조명하고자 부산시 15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이들의 고령화수준(노인복지수요)과 노인복지재정(재정역량)의 관계를 통해 자치구간의 노인복지세출의 수준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부산시는 높은 고령화 수준에 비해 노인복지재정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예산의 노인복지재정비에 있어 자치구간의 격차가 두드러지며 노인복지예산의 구비 비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현재의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 욕구와 국제적 노인복지정책 기준선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분석된다. 노인복지욕구에 대응하고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같은 종합적 노인복지정책 착수를 위해서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지방정부(기초자치단체)의 분명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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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hange of aging population structure has led to a rise in the welfare needs for old-age related cash and in-kind spending. The research question is whether population aging drives up overall spending on social services for senior citizens? This research will aim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aging population and social expenditures for the elderly within the financing of local government. This research has surveyed the lower level of 15 autonomous districts in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regarding their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The range of database include all the local government social spending, population aging, financial self-support index of local government, target are all the 15 autonomous districts included. As a result, Busan’s elderly welfare spending has remained relatively low while the population has been aging rapidly in all 15 districts. Secondly, the average proportion of social expenditures for the elderly is estimated as 12.5% of general budget but there a significant gap among the local authorities. Thirdly, overall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authorities tends to be difficult to provide the increasing needs of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Based on that, this study suggests role dividing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must have responsibilities in financial aspect in order to initiate the master plan for senior citizens, including "The project of Age-Friendly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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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hange of aging population structure has led to a rise in the welfare needs for old-age related cash and in-kind spending. The research question is whether population aging drives up overall spending on social services for senior citizens? This re...

      The change of aging population structure has led to a rise in the welfare needs for old-age related cash and in-kind spending. The research question is whether population aging drives up overall spending on social services for senior citizens? This research will aim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aging population and social expenditures for the elderly within the financing of local government. This research has surveyed the lower level of 15 autonomous districts in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regarding their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The range of database include all the local government social spending, population aging, financial self-support index of local government, target are all the 15 autonomous districts included. As a result, Busan’s elderly welfare spending has remained relatively low while the population has been aging rapidly in all 15 districts. Secondly, the average proportion of social expenditures for the elderly is estimated as 12.5% of general budget but there a significant gap among the local authorities. Thirdly, overall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authorities tends to be difficult to provide the increasing needs of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Based on that, this study suggests role dividing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must have responsibilities in financial aspect in order to initiate the master plan for senior citizens, including "The project of Age-Friendly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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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Ⅲ. 연구방법
      • Ⅳ. 연구결과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Ⅲ. 연구방법
      • Ⅳ. 연구결과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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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호, "활력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정책제언" BDI 포커스 (155), 2012

      2 부산발전연구원, "활력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정책제언" BDI포커스, 2012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e-지방지표). 2011. 2012. 2013" 2011

      4 정경희, "초고령지역의 보건복지 모형설계를 위한 세부지침 개발" 2008

      5 최재성, "지역특성과 사회복지기관의 사회통합지향성의 관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노인비율, 수급자비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 (1) : 355 ~ 380, 2009

      6 최재녕,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복지재정지출 결정요인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 (4) : 451 ~ 474, 2005

      7 이용환, "지방정부의 상대적 노인복지 수준에 관한 실증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1 : 43 ~ 72, 2002

      8 모지환,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 정기 학술대회 및 복지재정DB학술대회 자료집 : 137 ~ 160, 2010

      9 신정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영향 요인:지방권력 교체기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 (3) : 225 ~ 251, 2013

      10 강지원,고경환,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 비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1 ~ 20, 2012

      1 임호, "활력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정책제언" BDI 포커스 (155), 2012

      2 부산발전연구원, "활력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정책제언" BDI포커스, 2012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e-지방지표). 2011. 2012. 2013" 2011

      4 정경희, "초고령지역의 보건복지 모형설계를 위한 세부지침 개발" 2008

      5 최재성, "지역특성과 사회복지기관의 사회통합지향성의 관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노인비율, 수급자비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 (1) : 355 ~ 380, 2009

      6 최재녕,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복지재정지출 결정요인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 (4) : 451 ~ 474, 2005

      7 이용환, "지방정부의 상대적 노인복지 수준에 관한 실증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1 : 43 ~ 72, 2002

      8 모지환,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 정기 학술대회 및 복지재정DB학술대회 자료집 : 137 ~ 160, 2010

      9 신정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영향 요인:지방권력 교체기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 (3) : 225 ~ 251, 2013

      10 강지원,고경환,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 비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1 ~ 20, 2012

      11 이형호, "지방정부에 있어서 복지재정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복지행정논총 12 (1) : 105 ~ 130, 2002

      12 조수현,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결정의 메커니즘과 구조적 맥락" 지방행정연구 23 (2) : 101 ~ 131, 2009

      13 김교성,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1 : 68 ~ 92, 2000

      14 강혜규,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2005

      15 윤기찬,황종규, "지방정부 복지정책성과의 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 19 ~ 34, 2005

      16 최용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격차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 383 ~ 401, 2003

      17 이재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수준의결정요인 분석 : 1995-2005" 사회복지정책 (31) : 105 ~ 124, 2007

      18 강혜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편성의 현황과 과제" 복지동향 86 : 9 ~ 18, 2005

      19 박고운,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복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1 (31) : 423 ~ 451, 2007

      20 류진석,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의 지역간 형평성: 정부간 사회복지 재정배분체계의 재구조화" 한국사회복지행정학 5 (2) : 1 ~ 28, 2003

      21 보건복지가족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_새로마지플랜2010" 2010

      22 강효진, "재정분권화의 복지기여도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1 ~ 19, 2006

      23 서울시복지재단, "어르신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13

      24 진재문, "시·군·구 지역의 사회복지예산 불평등에 관한 연구 : 2000~2010년의 1인당 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 (1) : 205 ~ 227, 2012

      25 김선자, "서울의 고령친화도시 추진 전략 : 1 ~ 20" 2010

      26 서울시,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 내부자료, 2013

      27 김선자, "서울시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 1 ~ 165" 2008

      28 김종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13 (1) : 35 ~ 62, 2008

      29 이재완,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과 지방복지재정위기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35) : 1 ~ 22, 2010

      30 "부산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현황" 각 자치구 201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2012

      31 이민홍, "부산시 고령친화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9 (2) : 27 ~ 48, 2012

      32 고경환, "복지재정DB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복지수준 분석" 사회보장연구 26 (3) : 199 ~ 223, 2010

      33 백종만, "복지재정 분권화의 영향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82 : 4 ~ 8, 2005

      34 김학만, "대전광역시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재정 분석:노인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예산의 대응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2 (2) : 99 ~ 119, 2012

      35 이동현, "노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본격 가동" 부산발전연구원 137 : 47 ~ 48, 2013

      36 김학만, "노인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예산의 대응성 분석:대전시 5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4 (4) : 25 ~ 50, 2010

      37 박병현,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학 60 (1) : 159 ~ 185, 2008

      38 장동호, "기초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요인 탐색" 한국사회복지학 59 (1) : 329 ~ 351, 2007

      39 김진욱, "기초자치단체의 영역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및 결정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4 : 243 ~ 271, 2013

      40 임헌만, "기초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정책역할에 관한 연구 -재정상황과 정책역할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8 (2) : 397 ~ 424, 2006

      41 김익식,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시기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과 예산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9 : 127 ~ 164, 2006

      42 정경희, "고령화수준에 따른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발전모델 개발" 2006

      43 민현석, "고령친화형 마을만들기:서울시 종로구 이화동을 중심으로" 2012

      44 이상철, "고령친화도시 서울 추진현황 및 주거복지정책 방향" 2013년 제1차 고령사회포럼 자료집, 2013

      45 서울시복지재단,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연구: 실행계획 및 시민참여형 정책평가체계 개발" 2012

      46 정경희,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 배경과 의의" 보건복지포럼 10 : 102 ~ 112, 2010

      47 서울시복지재단,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2011

      48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추진전략(2012.3.16)" 2012

      49 김영혜,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 2011

      50 UN, "World Population Aging 2013" 2013

      51 서울시복지재단, "WHO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가입 추진전략" 2010

      52 WHO,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53 Block. Dorian, "Age-friendly New York City: A case study" The 6th Seoul International Gerontology Symposium, 2011

      54 Manchester City Council, "Age-friendly Manchester Development" 2010

      55 NYC, "Age Friendly NYC: Enhancing Our City's Livability for Older New Yorkers" 2009

      56 WHO, "Active aging:A policy framework"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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