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이용자 데이터는 그 산업생태계 전체의 존속 기반이 되며, 개인에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수집 이용되어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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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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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 Data ; 프라이버시 ; Privacy ; 경쟁 ; Competition ; 플랫폼 ; Platform ; 구글 ; Google ; 애플 ; Apple ; 광고 ; Advertising ;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 Privacy Sandbox
KCI등재
학술저널
113-160(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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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플랫폼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이용자 데이터는 그 산업생태계 전체의 존속 기반이 되며, 개인에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수집 이용되어 프라이...
플랫폼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이용자 데이터는 그 산업생태계 전체의 존속 기반이 되며, 개인에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수집 이용되어 프라이버시에 관한 우려를 발생시킨다. 최근 이 분야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맞춤 광고용 이용자 트래킹에 활용되는 제3자 쿠키와 모바일 광고 식별자의 수집을 제한하는 프라이버시 정책을 발표하여 광고생태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쟁법 위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현상은 프라이버시 품질의 ‘향상’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활동인 점에서, 주로 기업결합 사안에서 프라이버시 품질 ‘저하’의 문제에 주목해온 과거의 경쟁법 집행 사례들과 대조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비가격적 경쟁 요소로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의의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참조하되 차이점을 분별하여 경쟁제한성 판단에 반영하고, 경쟁제한효과의 구체적 판단 방법과 기준도 그에 맞게 설계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정보보호정책과 경쟁정책의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의 새로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시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경쟁당국과 정보보호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이유와 그 방안을 검토했다. 이들 정책당국이 개별 사안의 해결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을 이어가는 것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사적 규제자’로 부상하는 거시적인 문제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ser data play a key role in sustaining the online advertising industry, where digital platform economy is mostly based on. As a wide range of user data are incessantly collected and utilized for targeting users, privacy concerns are frequently ra...
The user data play a key role in sustaining the online advertising industry, where digital platform economy is mostly based on. As a wide range of user data are incessantly collected and utilized for targeting users, privacy concerns are frequently raised in this area. While the privacy policies recently rolled out by Google and Apple for phasing out third-party cookies and restricting mobile advertising identifiers which have been widely used for cross-web/app tracking are expected to bring about enormous impact to the advertising ecosystem, several competition authorities are taking a close look at the anti-competitive aspects thereof. Such recent trends are distinguished from the former enforcement cases, which were mostly merger cases and usually focused on the quality ‘degradation’ in terms of privacy protection, rather than its ‘enhancement’ as manifested in the present case. This study explores how to approach such novel trends by competition law and policy. Competition analysis of the present case may resort to the theoretical discussion developed from the former enforcement cases concerning the privacy protection level as an element of non-price competition, while identifying the structural difference and its implications on the analytical methods. This article reviews why it is required for data protection authorities and competition authorities to closely cooperate in conducting the competitive analysis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for proper remedies (if required) in the present case.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big tech raises macroscopic concerns on the Internet governance as they are becoming so-called ‘private regulators’, such cooperation is required as a long term plan for designing integrated regulatory framework reflecting diverse policy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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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의미와 기능 -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결정에 대한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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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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