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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프라이버시 증진 활동의 경쟁법 쟁점: 탐색적 고찰 = Exploring Competition Issues in Big Tech’s Activities for Enhancing Privacy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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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플랫폼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이용자 데이터는 그 산업생태계 전체의 존속 기반이 되며, 개인에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수집 이용되어 프라이버시에 관한 우려를 발생시킨다. 최근 이 분야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맞춤 광고용 이용자 트래킹에 활용되는 제3자 쿠키와 모바일 광고 식별자의 수집을 제한하는 프라이버시 정책을 발표하여 광고생태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쟁법 위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현상은 프라이버시 품질의 ‘향상’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활동인 점에서, 주로 기업결합 사안에서 프라이버시 품질 ‘저하’의 문제에 주목해온 과거의 경쟁법 집행 사례들과 대조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비가격적 경쟁 요소로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의의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참조하되 차이점을 분별하여 경쟁제한성 판단에 반영하고, 경쟁제한효과의 구체적 판단 방법과 기준도 그에 맞게 설계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정보보호정책과 경쟁정책의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의 새로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시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경쟁당국과 정보보호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이유와 그 방안을 검토했다. 이들 정책당국이 개별 사안의 해결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을 이어가는 것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사적 규제자’로 부상하는 거시적인 문제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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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이용자 데이터는 그 산업생태계 전체의 존속 기반이 되며, 개인에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수집 이용되어 프라이...

      플랫폼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이용자 데이터는 그 산업생태계 전체의 존속 기반이 되며, 개인에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수집 이용되어 프라이버시에 관한 우려를 발생시킨다. 최근 이 분야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맞춤 광고용 이용자 트래킹에 활용되는 제3자 쿠키와 모바일 광고 식별자의 수집을 제한하는 프라이버시 정책을 발표하여 광고생태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쟁법 위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현상은 프라이버시 품질의 ‘향상’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활동인 점에서, 주로 기업결합 사안에서 프라이버시 품질 ‘저하’의 문제에 주목해온 과거의 경쟁법 집행 사례들과 대조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비가격적 경쟁 요소로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의의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참조하되 차이점을 분별하여 경쟁제한성 판단에 반영하고, 경쟁제한효과의 구체적 판단 방법과 기준도 그에 맞게 설계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정보보호정책과 경쟁정책의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의 새로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시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경쟁당국과 정보보호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이유와 그 방안을 검토했다. 이들 정책당국이 개별 사안의 해결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을 이어가는 것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사적 규제자’로 부상하는 거시적인 문제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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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ser data play a key role in sustaining the online advertising industry, where digital platform economy is mostly based on. As a wide range of user data are incessantly collected and utilized for targeting users, privacy concerns are frequently raised in this area. While the privacy policies recently rolled out by Google and Apple for phasing out third-party cookies and restricting mobile advertising identifiers which have been widely used for cross-web/app tracking are expected to bring about enormous impact to the advertising ecosystem, several competition authorities are taking a close look at the anti-competitive aspects thereof. Such recent trends are distinguished from the former enforcement cases, which were mostly merger cases and usually focused on the quality ‘degradation’ in terms of privacy protection, rather than its ‘enhancement’ as manifested in the present case. This study explores how to approach such novel trends by competition law and policy. Competition analysis of the present case may resort to the theoretical discussion developed from the former enforcement cases concerning the privacy protection level as an element of non-price competition, while identifying the structural difference and its implications on the analytical methods. This article reviews why it is required for data protection authorities and competition authorities to closely cooperate in conducting the competitive analysis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for proper remedies (if required) in the present case.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big tech raises macroscopic concerns on the Internet governance as they are becoming so-called ‘private regulators’, such cooperation is required as a long term plan for designing integrated regulatory framework reflecting diverse policy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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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ser data play a key role in sustaining the online advertising industry, where digital platform economy is mostly based on. As a wide range of user data are incessantly collected and utilized for targeting users, privacy concerns are frequently ra...

      The user data play a key role in sustaining the online advertising industry, where digital platform economy is mostly based on. As a wide range of user data are incessantly collected and utilized for targeting users, privacy concerns are frequently raised in this area. While the privacy policies recently rolled out by Google and Apple for phasing out third-party cookies and restricting mobile advertising identifiers which have been widely used for cross-web/app tracking are expected to bring about enormous impact to the advertising ecosystem, several competition authorities are taking a close look at the anti-competitive aspects thereof. Such recent trends are distinguished from the former enforcement cases, which were mostly merger cases and usually focused on the quality ‘degradation’ in terms of privacy protection, rather than its ‘enhancement’ as manifested in the present case. This study explores how to approach such novel trends by competition law and policy. Competition analysis of the present case may resort to the theoretical discussion developed from the former enforcement cases concerning the privacy protection level as an element of non-price competition, while identifying the structural difference and its implications on the analytical methods. This article reviews why it is required for data protection authorities and competition authorities to closely cooperate in conducting the competitive analysis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for proper remedies (if required) in the present case.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big tech raises macroscopic concerns on the Internet governance as they are becoming so-called ‘private regulators’, such cooperation is required as a long term plan for designing integrated regulatory framework reflecting diverse policy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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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준석, "지적재산권법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 한국정보법학회 17 (17): 2-39, 2013

      2 조혜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독일 Facebook 사건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경쟁법학회 43 : 97-130, 2021

      3 이 황,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에 대한 미국 Actavis 판결과 시사점" 사법발전재단 Ⅺ (Ⅺ): 551-592, 2014

      4 한국인터넷진흥원, "애플과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와 모바일 광고 시장 변화" 2020

      5 신영수, "빅데이터의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 연구" 법학연구원 (69) : 343-372, 2020

      6 이호영,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법경제학회 15 (15): 293-330, 2018

      7 황태희, "빅데이터와 경쟁정책: 국내 온라인 비즈니스 분야 시장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학회 26 (26): 101-124, 2019

      8 오승한,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가능성" 한국경쟁법학회 38 : 34-82, 2018

      9 강정희,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와 경쟁법의 과제" 법무부 (74) : 81-111, 2016

      10 박준석,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한국지식재산학회 (58) : 77-129, 2019

      1 박준석, "지적재산권법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 한국정보법학회 17 (17): 2-39, 2013

      2 조혜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독일 Facebook 사건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경쟁법학회 43 : 97-130, 2021

      3 이 황,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에 대한 미국 Actavis 판결과 시사점" 사법발전재단 Ⅺ (Ⅺ): 551-592, 2014

      4 한국인터넷진흥원, "애플과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와 모바일 광고 시장 변화" 2020

      5 신영수, "빅데이터의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 연구" 법학연구원 (69) : 343-372, 2020

      6 이호영,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법경제학회 15 (15): 293-330, 2018

      7 황태희, "빅데이터와 경쟁정책: 국내 온라인 비즈니스 분야 시장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학회 26 (26): 101-124, 2019

      8 오승한,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가능성" 한국경쟁법학회 38 : 34-82, 2018

      9 강정희,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와 경쟁법의 과제" 법무부 (74) : 81-111, 2016

      10 박준석,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한국지식재산학회 (58) : 77-129, 2019

      11 홍대식,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플랫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쟁규제 방안" 한국방송학회 (81) : 9-37, 2013

      12 이문지, "디지털시대의 빅데이터와 경쟁법" 한국경영법률학회 28 (28): 91-127, 2018

      13 이상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착취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독일 페이스북 사건" 법무부 (91) : 211-24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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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정아, "국제적 시각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의 자율성 및 유효성에 관한 검토 – EU의 최근 판결례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82 (182): 406-438, 2021

      20 고학수, "국내 웹사이트의 이용자 정보수집 및트래킹 현황에 관한 분석" 한국법경제학회 14 (14): 409-46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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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권건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 - 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8 (18): 199-2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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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6-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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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4 1.05 1.166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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