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보의 사회정책 개혁 : 근로연계 복지를 향하여 = The Reform of Social Policy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 Towards a Workfare State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 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있다. 먼저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제도와 근로를 연계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로서 스웨덴의 생산적복지에서 그 전형을 찾을 수 있는 활성화(activation)와 영 미식의 근로연계복지(workfare)로 나누어 살펴본 후,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된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생산적 복지`를 활성화와 근로연계의 양극점을 연결하는 일직선 위의 어디에 위치시킬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분석을 통하여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소독보장의 확대라는 활성화의 요소와 함께 급여의 수급과 근로를 연계하는 근로연계복지의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노동시장정책과 관련해서는, 인적자본의 개발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의 비중이 매우 낮고, 실업급여의 제공이라는 수동적 사업에 치중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하여 고용의 유지 및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복지` 는 근로연계복지의 한국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