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S 자료를 이용한 소득양극화 현상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2004년까지 15년 동안의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경상소득의 변화를 살펴보고, KGSS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도인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을 개산(槪算)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이 중 소득양극화의 측정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과 관련 KGSS의 각종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KGSS자료를 이용한 개산 지니계수 추정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에 비하여 사업소득의 소득불평등도가 더 높았다. ‘기타소득’의 불평등도 역시 높게 추정되어 기존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구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도는 전국가구 기준의 통계청 발표수치와 상당히 근접한 수치가 추정되었다. 둘째, “지난 몇 년 동안 경제상태 변화”에 대한 응답결과를 종합하면, 실증적으로 추정한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그리고 경상소득의 변화 추이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셋째, “소득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에 따르면, 비록 소득양극화가 사후적인 측정치인 소득 5분위 배율에 의해서 시점의 차이는 있으면서 실증적으로 확인될 수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비율에 의하면 누진적인 소득세제와 역진적인 공적부조의 체계 운용에 별다른 저항감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넷째, 빈부계층간의 소득격차와 최상층과 최하층에 대한 소득격차에 관한 근로자와 자영자의 설문응답 결과에 따르면, 자영자들 중 하위계층들의 인식수준이 근로자에 비하여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자영자들이 조사당시의 경기침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인식하고 있음을 함축해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원:2005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심포지엄 발표 논문
연구수행기관,논문의 제출일 미상:원자료에서 찾을 수 없음

국문 초록 (Abstract)

I.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II. 사용자료 개요와 계층관련 설문 응답결과 분석
III. 분석결과
1. KGSS 자료를 활용한 소득불평등도 추정
2. 경제상태변화 설문에 대한 계층별 응답결과 분석
3. 소득격차에 대한 찬성여부와 정부책임에 대한 계층별 응답결과 분석
4. 특정집단간 소득격차에 대한 계층별 응답결과 분석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