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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의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공적 주택금융 개선 방안 = Improvement Measures of Public Housing Financing System for the Promotion of Home Ownership of Low Income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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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37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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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starts with the recognition that Korea public housing financing system has not played a sufficient role in the purchase of housing by low income households or first-time home buyers. We argue for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housing finance system to further protect their hard-earned assets and to promote the home ownership. We summarized the issues related to the asset accumulation and residential stability focusing on the ‘Home Ownership Society’ and the related policy debates, and described the limitations and issues of the home ownership promotion policies of Korea. As the improvement measures , we propose a mandatory public guarantee program for Jeonse deposit of low-income household, a public mortgage insurance and a shared equity housing in which the public participates , which is a form of intermediate tenure between public housing and owner-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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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starts with the recognition that Korea public housing financing system has not played a sufficient role in the purchase of housing by low income households or first-time home buyers. We argue for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housing financ...

    This study starts with the recognition that Korea public housing financing system has not played a sufficient role in the purchase of housing by low income households or first-time home buyers. We argue for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housing finance system to further protect their hard-earned assets and to promote the home ownership. We summarized the issues related to the asset accumulation and residential stability focusing on the ‘Home Ownership Society’ and the related policy debates, and described the limitations and issues of the home ownership promotion policies of Korea. As the improvement measures , we propose a mandatory public guarantee program for Jeonse deposit of low-income household, a public mortgage insurance and a shared equity housing in which the public participates , which is a form of intermediate tenure between public housing and owner-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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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적 주택금융이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 인식 에서 출발한다. 어렵게 성취한 서민의 자산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주택 소유 촉진을 위해 공적 서민주택금 융제도의 개선을 주장한다. ‘홈 오너십 소사이어티’와 자가소유 촉진정책 논쟁을 중심으로 서민의 자가소유, 서 민의 자산축적과 주거안정성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서민 자가소유 촉진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기 술했다. 개선 방안으로 서민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의무화와 공공임대와 완전 자가 점유 형태 사이에 다양한 중간적 점유형태인 공공 모기지 보험 그리고 공공이 참여하는 지분공유주택 제도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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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적 주택금융이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 인식 에서 출발한다. 어렵게 성취한 서민의 자산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주택 소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적 주택금융이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 인식 에서 출발한다. 어렵게 성취한 서민의 자산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주택 소유 촉진을 위해 공적 서민주택금 융제도의 개선을 주장한다. ‘홈 오너십 소사이어티’와 자가소유 촉진정책 논쟁을 중심으로 서민의 자가소유, 서 민의 자산축적과 주거안정성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서민 자가소유 촉진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기 술했다. 개선 방안으로 서민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의무화와 공공임대와 완전 자가 점유 형태 사이에 다양한 중간적 점유형태인 공공 모기지 보험 그리고 공공이 참여하는 지분공유주택 제도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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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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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미윤, "한국의 자가 소유 부문의 미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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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KB금융지주연구소, "최근 전세시장 동향과 리스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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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남원석, "지분형 주택의 도입타당성 연구: 기존 자가지원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주택학회 17 (17): 191-212, 2009

    7 박신영, "지분공유제 방식의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주택도시연구원 2007

    8 김도훈, "중국 주택공적금(公積积)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질서경제학회 19 (19): 133-152, 2016

    9 김수현,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시장주의를 넘어" 한울아카데미 2008

    10 서울경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탁판매 공인중개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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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8-1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Korea Real Estate Analysists Association ->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Analysts Association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3-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 Real Estate Analysists Association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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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85 1.108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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