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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경찰협력단체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Civilian Cooperation Groups of Loc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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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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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경찰협력단체란 “경찰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찰관서를 주체로 다양한 경찰협력자를 모집 · 구성하여 협력치안에 활용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8월 이래 진행되어온 경찰협력단체 재편작업 결과 기존에 26개이던 협력단체의 수가 12개로 줄었다. 1개는 운영 방식이 변경되었고, 5개는 폐지되었다. 8개는 순수 봉사단체로 인정해 협력단체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단체는 12개이다. 우리나라 경찰협력단체의 문제점은 피상적 운영 및 예산의 부족, 민 · 경 유착의 우려, 잦은 통 · 폐합으로 인한 주민과의 친밀감 저하,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 설치 근거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의 실질화 및 적정 예산의 확보, 둘째, 민 · 경 유착의 근절, 셋째, 경찰협력단체 운영체제의 지속성 보장, 넷째,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다섯째, 근거 법규의 재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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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협력단체란 “경찰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찰관서를 주체로 다양한 경찰협력자를 모집 · 구성하여 협력치안에 활용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8월 이래 진행되어�...

    경찰협력단체란 “경찰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찰관서를 주체로 다양한 경찰협력자를 모집 · 구성하여 협력치안에 활용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8월 이래 진행되어온 경찰협력단체 재편작업 결과 기존에 26개이던 협력단체의 수가 12개로 줄었다. 1개는 운영 방식이 변경되었고, 5개는 폐지되었다. 8개는 순수 봉사단체로 인정해 협력단체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단체는 12개이다. 우리나라 경찰협력단체의 문제점은 피상적 운영 및 예산의 부족, 민 · 경 유착의 우려, 잦은 통 · 폐합으로 인한 주민과의 친밀감 저하,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 설치 근거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의 실질화 및 적정 예산의 확보, 둘째, 민 · 경 유착의 근절, 셋째, 경찰협력단체 운영체제의 지속성 보장, 넷째,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다섯째, 근거 법규의 재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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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ll. 경찰협력단체에 관한 이론적 배경
    • 1.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 2. 지역사회 경찰활동
    • 3. 주요 외국사례 고찰
    • 국문초록
    • I. 서론 ll. 경찰협력단체에 관한 이론적 배경
    • 1.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 2. 지역사회 경찰활동
    • 3. 주요 외국사례 고찰
    • III. 경찰협력단체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 1. 경찰협력단체 운영실태
    • 2. 경찰협력단체의 문제점
    • IV. 경찰협력단체의 개선방안
    • 1. 운영의 실질화 및 적정 예산 확보
    • 2. 민·경유착근절
    • 3. 경찰협력단체 운영체제의 지속성 보장
    • 4.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 5. 근거 법규재정비
    • 6. 기타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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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곽태석, "한국의 경찰협력단체와 러시아의 자경단의 비교 연구" 10 : 1371-1395, 2010

    2 이상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19 (19): 205-236, 2009

    3 최선우, "지역사회 경찰활동: 각국의 이슈 및 현황" 집문당 2001

    4 조두원, "지역경찰의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 21-47, 2010

    5 최응렬, "지역경찰의 정착화를 위한 과제" 치안정책연구소 2005

    6 조두원, "지역경찰에서 협력단체 운영성과의 결정요인 분석" 경일대학교 대학원 2010

    7 "전북지방경찰청"

    8 안경렬, "자치경찰과 시민참여" 19 (19): 161-190, 2001

    9 임창호, "자율방범활동의 주민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2

    10 강원지방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1 곽태석, "한국의 경찰협력단체와 러시아의 자경단의 비교 연구" 10 : 1371-1395, 2010

    2 이상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19 (19): 205-236, 2009

    3 최선우, "지역사회 경찰활동: 각국의 이슈 및 현황" 집문당 2001

    4 조두원, "지역경찰의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 21-47, 2010

    5 최응렬, "지역경찰의 정착화를 위한 과제" 치안정책연구소 2005

    6 조두원, "지역경찰에서 협력단체 운영성과의 결정요인 분석" 경일대학교 대학원 2010

    7 "전북지방경찰청"

    8 안경렬, "자치경찰과 시민참여" 19 (19): 161-190, 2001

    9 임창호, "자율방범활동의 주민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2

    10 강원지방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11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2 "연합뉴스, 2010년 8월 9일자"

    13 대덕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협의회 활성화 방안" 2008

    14 "법제처"

    15 "모범운전자연합회"

    16 "동아일보, 2010년 8월 10일자"

    17 "도로교통법 시행령"

    18 "도로교통법"

    19 "대구지방경찰청"

    20 "녹색어머니중앙회"

    21 "광주지방경찰청"

    22 김상호, "경찰행정학" 법문사 2005

    23 허경미, "경찰학개론" 박영사 2008

    24 "경찰청 외사협력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25 경찰대학, "경찰윤리" 2000

    26 김 인, "경찰서비스 공동생산의 효과: 자율방범활동을 중심으로" 31 (31): 77-94, 1997

    27 최응렬,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13) : 309-332, 2002

    28 경찰청, "경찰백서" 2010

    29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2009

    30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31 임창호,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9) : 133-174, 2005

    32 경찰청, "http://www.police.go.kr/ 201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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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Brudney, J. L, "Toward a definition of the Coproduction Concept" 43 (43): 59-65, 1983

    35 McConnell,Shean, "Theories for Planning" William Heineman Ltd 1981

    36 Brown,R.M, "The American vigilante tradition, in The History of Violence in America" Bantam 1969

    37 Gaines, Larry K, "Policing in America" Anderson Publishing Co 1999

    38 Huntington, S. P, "No Easy Choi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39 Brudney, Jeffery L, "Fostering Volunteer Programs in the Public Sector" Jossey-Bass Pub 1990

    40 Verba,Sidney, "Democratic Participation" 373 : 53-78, 1967

    41 Warren, R, "Coproduction, Equity and the Distribution of Safety" 19 (19): 447-464, 1984

    42 Oliver Williard M, "Community-Oriented Policing" Prentice-Hall 1998

    43 Trojanowicz, R, "Community Policing: Contemporary Perspective" Anderson Publishing Co 1990

    44 Friedman,Robert R, "Community Policing: Comparatives and Prospects" St. Martin’s Press 1992

    45 Cunningham, James V,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32 : 589-602, 1972

    46 Arnstein,Sherry R,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35 (35): 216-224,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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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7-0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 한국경찰연구 KCI등재후보
    2009-03-1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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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1.0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3 0.99 1.04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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