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생태계 확장을 위한 분야별 협력사업의 연계전략 및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지역교육생태계 확장을 위한 분야별 협력 사업의 연계 구상과 그 지원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실행적 차원의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함.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교육생태계, 공공재(커먼즈), 교육 거버넌스,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 통합적 협업전략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관련 문헌?기초자료 분석, 유관기관 사례 분석 및 중앙부처와 광역교육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GI)을 실시함. 또한, 현장 및 학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음. 이를 통해 지역교육생태계 확장을 위한 수평적, 수직적 연계 전략을 도출하였음.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지역교육 플랫폼 사업 기획임. 지역교육협력 사업은 ‘느슨한’ 정책 사업으로 설계되어 시도교육청의 자립적 정책 기획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교육협력 사업 담당부서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의 연계협력을 강화 방안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광역교육청의 협력과제 발굴과 워킹 그룹 운영을, 혁신교육지구(기초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의 행정 협력 강화 방안으로 혁신교육지구 전담조직 설치, 교육담당 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교육청과 지자체 등 간의 인력 교류, 교육청-시?도청-시?군청 간의 역할 재설정을 제시함. 또한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역사회학습센터’를 제안함.
둘째, 지역교육생태계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시함.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실체화하여 풀뿌리 교육자치 구조를 만드는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함. 특히 교육자치 의사결정 구조로 주민자치회 내의 교육자치회 또는 교육 소위원회와 같은 공적 조직을 창조하는 것을 제안함.
셋째, 지역교육 사업의 연계를 위한 교육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함. 이는 1)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융복합 사업 담당 조직화: 플랫폼 사업 담당, 2)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력과 권한 배분으로 구분됨. 융복합 사업으로서의 플랫폼 사업 담당을 위해서는 교육부 부서 내 존재하는 칸막이를 낮추고 사업을 연계, 통합하며 특히 혁신교육(학교 및 지구) 업무를 중심으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협력을 매개하는 방안을 제시함. 또한 교육부는 중앙 부처 간 통합적 사업 운영에 대한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권한 배분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운영은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넷째, 지역교육 협력 사업의 연계를 위한 법적 정비를 제시함. 그 내용으로 지역사회교육지원법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 유관 법제 연계 도모, 교육자치를 위한 근거 법령 개정,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특구법’ 제정 및 이와 같은 법제의 실효화 및 민간과의 자발적 협약을 강조함.
다섯째, 교육 관련 중앙부처들과의 협업 방안으로 사회 부처들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조정 리더십 발휘, 타 부처와의 연계·통합을 위한 협업 제도활용을 제안함.
여섯째, 지방 정부 지원 예산 개편 방향으로 특별교부금 운영 개선, 지방 정부의 교육경비 지원의 자율성 활보를 통한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의 내용 6
• 3. 연구의 방법 7
• Ⅱ. 지역교육생태계와 교육연계·협력 9
• 1. 지역교육생태계 11
• 2. 교육거버넌스 20
• 3.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 통합적 협업 전략 25
• Ⅲ. 지역차원의 교육연계 실태 31
• 1. 지방정부의 교육 업무 개선 건의 33
• 2. 교육 연계 관련 조례 실태 39
• 3. 예산 관련 교육 주체 간의 수직-수평 연계 실태 47
• 4. 시사점 53
• Ⅳ. 지역교육생태계 확장을 위한 분야별 교육 연계 협력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57
• 1. 분석 개요 59
• 2. 중앙부처 수준의 연계 사업 담당자 FGI 분석 결과 61
• 3. 광역 교육청 수준의 연계 사업 담당자 FGI 분 결과 70
• 4. 실천 현장 및 학계 의견 수렴 결과 74
• 5. 시사점 82
• Ⅴ. 지역교육생태계 확장을 위한 교육 연계·협력 방안 87
• 1. 지역교육생태계 확장을 위한 지역교육 플랫폼 사업의 기획 89
• 2. 지역교육생태계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97
• 3. 지역교육 사업의 연계를 위한 교육부의 조직 개편 101
• 4. 지역교육 협력 사업의 연계를 위한 법적 변화 103
• 5. 교육 관련 중앙 부처들과의 협업 108
• 6. 지방 정부 지원 예산 개편 방향 110
•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