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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 방안: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for Improv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 Case of Chungcheo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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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Korea, 35 years have passed sinc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 established. But the institution has not be dealt with effectively in the local level. What is worse, there is criticism to poin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just an instrument to justify the large scale development affair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ntroducing the sustainability evaluation which is suppos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contribute to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n local governments by improving the review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ocuments. For this, after analyzing Chungcheongnam0do case, we suggested 30 components and a number of reference indicators as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checklist. More importantly, the process of Sustainability Assessment should be based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and feedback system. La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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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orea, 35 years have passed sinc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 established. But the institution has not be dealt with effectively in the local level. What is worse, there is criticism to poin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just an i...

    In Korea, 35 years have passed sinc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 established. But the institution has not be dealt with effectively in the local level. What is worse, there is criticism to poin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just an instrument to justify the large scale development affair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ntroducing the sustainability evaluation which is suppos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contribute to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n local governments by improving the review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ocuments. For this, after analyzing Chungcheongnam0do case, we suggested 30 components and a number of reference indicators as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checklist. More importantly, the process of Sustainability Assessment should be based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and feedback system. La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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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개발 사업을 합리화 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높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로 중앙정부가 진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형식적인 의견 제출에 그치는 경우가많아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일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어렵다. 이 글은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을 개선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를 일정 정도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제고에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의 도입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통해 30개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예시로 도출하였고, 시민참여, 교육, 환류체계 등의 보완조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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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개발 사업을 합리화 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높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로 중앙정부가 진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개발 사업을 합리화 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높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로 중앙정부가 진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형식적인 의견 제출에 그치는 경우가많아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일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어렵다. 이 글은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을 개선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를 일정 정도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제고에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의 도입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통해 30개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예시로 도출하였고, 시민참여, 교육, 환류체계 등의 보완조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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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공장, "환경평가제도 30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2 함태성, "환경영향평가법의 변천과 발전" 22-59, 2012

    3 윤순진, "환경갈등의 예방·완화·해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시민참여적 사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5 (15): 283-312, 2004

    4 안소은, "환경가치를 고려한 통합정책평가 연구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5 오수길, "한국 지방의제21의 새로운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17 (17): 441-464, 2013

    6 충청남도, "정안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012

    7 오수길, "세계 지방의제21 20년사" 리북 2013

    8 김은경, "성장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한국미래발전연구원 2012

    9 환경부, "사회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 2009

    10 이시재, "사회영향평가의 이론과 방법" 3 : 106-132, 2002

    1 조공장, "환경평가제도 30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2 함태성, "환경영향평가법의 변천과 발전" 22-59, 2012

    3 윤순진, "환경갈등의 예방·완화·해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시민참여적 사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5 (15): 283-312, 2004

    4 안소은, "환경가치를 고려한 통합정책평가 연구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5 오수길, "한국 지방의제21의 새로운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17 (17): 441-464, 2013

    6 충청남도, "정안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012

    7 오수길, "세계 지방의제21 20년사" 리북 2013

    8 김은경, "성장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한국미래발전연구원 2012

    9 환경부, "사회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 2009

    10 이시재, "사회영향평가의 이론과 방법" 3 : 106-132, 2002

    11 이정환,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연구" 6 : 127-169, 2004

    12 조공장, "사회영향지표 개발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13 안소은, "사업단계 전략환경평가를 위한 환경가치 활용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14 구자건, "국책사업의 사회영향평가 방법 연구(Ⅰ): 댐 건설 계획 및 사업을 중심으로" 407-444, 2003

    15 고재경,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구축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8

    16 김준현, "갈등예방을 위한 새로운 제도, 복지영향사전 평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17 오태곤,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와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 5 (5): 62-70, 2005

    18 Meadows, Donella H, "The Limits to Grows" Universe Books 1972

    19 Jacobs, M, "The Green Economy: Enviro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Politics of the Future" Pluto Press 1991

    20 Viederman, "The Economics of Sustainability: Challenges" Jessie Smith Noyes Foundation 1994

    21 Hawken, Paul, "The Ecology of Commerce : a Declaration of Sustainability" HarperBusiness 1993

    22 Barbier, E. B, "The Concept of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14 (14): 101-110, 1987

    23 Schumacher, E. F, "Small is Beautiful: A Study of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 Harper and Row 1973

    24 Carson, Rachel, "Silent Spring" Houghton Mifflin Co 1962

    25 Gladwin, T. N, "Shifting Paradig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Management Theory and Practice" 20 : 874-917, 1995

    26 World Conservation Union, "Protected Areas of the World: a Review of National Systems" 1991

    27 WCED,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28 Costanza, R, "Ecological Economics: The Science and Management of Sustainability" Columbia University Press 1-20, 1991

    29 Meadows, Donella H, "Beyond the Limits" Chelsea Green Publishing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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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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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7 1.27 1.2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4 1.4 1.372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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