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문화공생’ 정책과 지역사회의 지원 활동: (1) 추진 과정과 지역적 현황 - 오사카와 히로시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and Communal Activity for Supporting Foreign Immigrants in Japan: (1) Implementation Process and Regional Characters, Focusing on the Cases of Osaka and Hiroshim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implementation process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and its regional circumstance in Japan, especially focusing on the cases of Osaka city and Hiroshima prefecture. Japan has experienced a rapid inflow of foreign immigrants, and hence has conducted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ies in order to support their amicable settlement in local communities. Japanes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consists of communication assistance, lifestyle assistance, building a tolerant community, and establishment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system. One of its most important aspects is its more emphasis on the role of local municipalities rather than that of central government. Hence this paper tries to see and examine loc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ies of Osaka city and of Hiroshima prefecture have been implemented. It seems that the these municipalities have implemented highly authentically and systematically their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ies, but there seem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ie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municipalities, and those between local municipalities, and those policies seem not to reflect properly differences of nationalities and of settlement regions, and hence has a limitation of being consisted of uniformal content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추진 과정과 지역적 현황을 오사카시와 히로시마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 것이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자들의 급속한 유입을 경험하면서, 최근 이들의 원만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공생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다문화공생정책은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생활지원, 다문화공생 지역 만들기, 다문화공생 정책의 추진 체제 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중앙정부의 역할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일본의 여러 지방자치체들 가운데 오사카시와 히로시마시(그리고 현)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하고자 했다. 실제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상당히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그리고 지자체들 간에 내용 상 별 차이가 없으며, 외국인 이주자들의 출신국적별 및 정주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관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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