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도시정비사업의 법·제도 특성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Urban Regeneration Law between Korea and the U.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characteristics of urban regeneration law between Korea and the U.S. It was used to focus on maintaining physical conditions of urban problems. Therefore, it is not easy to make harmony with other urban functions. To figure out these problems, it is analyzed urban regeneration laws between Korea and the U.S. (Korea: Seoul, Daejeon, and Incheon, the U.S.: selected 9 c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ncentive system need to be diversified. Next founding is about the tax and finance support system (open a job marketing throug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diversify the way of reduce the tax, expand the finance support to revitalize the commercial part, and etc) And the last founding is need a regulation by project type (downtown project, waterfront area project, history and culture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도시정비사업 사례를 법·제도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물리적 시설 개량과 환경정비에만 초점을 맞춘 관계로 결과적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고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우리나라의 3개 도시(서울, 인천, 대전)와 미국 9개 도시에서 진행되었던 정비사업 사례를 비교하여 법·제도 측면에서우리나라 정비사업의 보완점을 모색하고, 향후의 활용방안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진행을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인센티브 관련항목의 다양화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세제 및 재정지원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 지원, 세제 감면 분야 다양화, 상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조닝규제 측면에서는 유형별(도심, 수변공간, 역사유적 및 관광 등) 사업특성에 맞는 규제방안 보완, 지나친 규제 완화에 따른 경관 저해 방지, 창조적 경관 창출을 위한 건축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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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전광역시,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관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