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남용·무권대리로 인한 사용자책임 : 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Employer’s Responsibility following Abuse of Agent’s Authority and Unauthorized Representation: Focusing on the Precedents of Korea and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mong the factors considered in examining whether an employer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abuse of agent’s authority or unauthorized representation, the factors “regarding the business duties” of an employer is considered under a rather extensive scope as the precedents and common views are based on the so-called “external theory”. Accordingly, in examining whether an employer should be held responsible,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ny malice or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victim so as to ascertain whether an act carried out by the employee is an abuse of agent’s authority or unauthorized representation.
In the case of the precedents of Korea and Japan, since the 1990s, increasing number of Korean precedents recognize the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victims rather than the past. However, Korea tends to be more passive in acknowledging the gross negligence of the victims and less likely to recognize comparative negligence than Japan.
As Korea no longer has an excessive demand for loans and as a result of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that has taken firm root, it has become easier to recognize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victims in the case of abnormal financial transactions. Therefore, the courts need to become more active in recognizing the gross negligence of investors who have excessively taken part in abnormal transactions and need to increase the percentage of comparative negligence acknowledged.
This author earnestly wishes for jurists to turn away from their former views that the courts are not likely to acknowledge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victims due to a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holds that a gross negligence is an “act almost alike intention” and hopes that the courts would cease from rendering decisions in that line.

국문 초록 (Abstract)

대리권남용·무권대리로 인한 사용자책임의 요건 중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통설이 외형이론을 취하여 이를 넓게 보고 있으므로 사용자책임의 성부에 있어서 피용자의 행위가 대리권남용이나 무권대리인 것(사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종합하면, 한국의 판례가 1990년대 이후로 종전보다는 사용자책임에서의 피해자의 중과실을 더 인정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판례에 비하면 아직도 피해자의 중과실의 인정에 소극적이고 과실상계를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만성적인 대출수요의 초과도 없고 금융실명제도 정착되어 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금융거래행위임을 이유로 피해자의 중과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과욕을 부려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한 투자자의 중과실의 인정에 법원이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되고 과실상계의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시 때문에 중과실은 인정되기 아주 어려운 것이라는 오해가 법률가 사이에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그런 판시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대리권남용, 무권대리로 인한 사용자책임에 관한 학설과 판례
• 1. 한국의 통설과 판례
• 2. 일본의 통설과 판례
• 3.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의 입법, 학설, 판례
• Ⅲ.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피해자의 중과실 유무
• 1. 중과실의 정의 및 중과실의 외연
• 2. 피해자의 중과실 인정 여부에 관한 거래유형별 분석
• 3. 사용자책임을 배제하는 피해자의 중과실 유무의 판정 요소
• 4. 피해자의 중과실 인정 여부에 관한 일본의 판례(한국 판례와의 차이)
• Ⅳ. 과실상계 비율
• 1. 한국의 과실상계 비율
• 2. 중과실을 인정함이 타당한 경우의 과실상계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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