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 A Review of the Legal Nature of the Preferred Beneficiary’s Right in Real Estate Trusts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은 신탁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담보물권과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수반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내용은 신탁법리 및 신탁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견해는 신탁법을 일관성 있게 해석하기 위한 전제를 제공함과 동시에 구체적 타당성 또한 신탁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결국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분쟁은 신탁계약의 해석, 즉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어떤 내용으로 의사를 합치하였는지의 문제 그리고 만약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하였는지 명백하지 않다면 신탁법리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한지(보충적 해석)의 문제이다. 다만 대상판결은 채권과 우선수익권의 분리가 인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신탁제도의 본질에 대하여 논리필연적이지 않은 예외, 즉 수익권에 담보물권의 법리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는 해석론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협의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활용되는 신탁제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을 대상판결과 같이 이해하되, 그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관계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신탁법리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a225809 on Jun 22. 2017 addressed that the preferred beneficiary’s right in real estate trusts differs from the security interest in collateral and therefore the nature is determined by the Trust Act and trust contracts. This view is valid in that it provides a premise for a consistent interpretation of the Trust Act and at the same time, the specific validity can be sufficiently sought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trust agreement. Consequently, disputes relating to the legal nature of the Preferred Beneficiary’s Right in Real Estate Trusts are a matter of interpretation of the trust, i.e. of what the parties agree on, and of the intention in relation to the trust law. However, The Supreme Court did not discuss specifically abou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hat could occur if the separation of claims and the preferred beneficiary’s rights in real estate trusts was recognized. This resulted in an interpretation of the non-logic exception to the nature of the trust system, namely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collateral rights to beneficiary’s rights. However, this generally prevents the discovery of widely applicable legal principles, which could undermine the trust system used in various forms under the free consultation of the parties. Consequently, the beneficial interest is not a security interest but a right that a creditor holds according to a trust contract, And the specific legal relationships should be interpretated through the trust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3
• 제2장 부동산담보신탁제도 개설 4
• 제1절 신탁 일반 4
• 1. 신탁의 의의 4
• 2, 신탁의 역사 4
• 3, 영미법계 신탁제도의 기본 법리 5
• 제2절 부동산담보신탁 7
• 1. 부동산신탁의 의의 7
• 2. 부동산담보신탁의 개념. 7
• 3 부동산담보신탁의 구체적 법률관계 9
• 제3장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 11
• 제1절 논의의 필요성. 11
• 제2절 일반적인 신탁에서 수익권의 법적 성질 13
• 1. 학설의 태도 13
• 2. 판례의 태도 14
• 3. 정리 15
• 제3절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의 구체적 성질 16
• 1. 담보물권의 법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 16
• 2. 신탁법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 17
• 3. 검토 18
• 제4장 대상판결의 분석 20
• 제1절 사실관계 20
• 제2절 판결요지 22
• 제3절 대상판결에 따른 검토. 24
• 1.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의 부종성·수반성 인정 여부 24
• 2. 채권과 우선수익권의 분리 가능성 22
• 제5장 결론 27
• 제1절 연구의 성과 27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28
• 참고문헌 30
•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