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검토 = An Examination on effective fulfillment remedies of unfair dismissal remedy order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금전보상제
• Ⅲ. 이행강제금
• Ⅳ.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
• Ⅴ. 맺는 말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조태제, "행정집행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법조협회 (577) : 80-121, 2004

2 장은숙, "유럽국가의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 중앙노동위원회 2008

3 강현주, "영국의 부당해고 구제제도"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4 : 4-114, 2003

4 "심판업무 처리요령"

5 이정, "부당해고처벌규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15 : 11-12, 2003

6 拙稿, "부당해고의 구제" 서울대학교 2008

7 조상균,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도" 한국노동연구원 7 (7): 1-26, 2007

8 조상균,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도" 한국노동연구원 7 (7): 1-26, 2007

9 오상,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의 시행에 따른 실무적용" 중앙경제사 (200) : 81-, 2008

10 김재호, 김홍영, "부당해고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1) : 115-145, 2006

11 拙稿, "미국의 부당해고 구제제도" 서울대학교 1998

12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13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설명자료"

14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609-, 2007

15 김홍영, "금전보상 및 이행강제금"

16 이철수, "개정 해고법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2) : 1-48, 2007

17 東京大學 勞働法硏究會, "註釋 勞働基準法(上卷)" 有斐閣 323-, 2003

18 ILO, "C158 Termination of Employment Convention"

19 同旨, "2006-2007 개정 노동법의 법리적 검토"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41-,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