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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검색엔진의 인라인 링크 등에 따른 複製, 展示, 傳送 관련 著作權侵害 責任 =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for reproduction, display, and transmission through an inline link and etc. by an image search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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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omment o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4343 decided on March 11, 2010.
    The decision has great significance in as follows. It was the first Supreme Court case which dealt with whether an inline link could be copyright infringement while the precedent cases related to link are still scarce. Also, it can be called a panacea containing a variety of issues about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of image search engines.
    The decision which was in a position to end numerous lawsuits(see attached Table 1, 2) took it as a premise that an Image search engine’s thumbnail image service was an fair citation under Article 28 of Korean Copyright Act. Next, the case decided the following points; because not only direct link but also in-line link is just symbol for information on a source’s web location or a path, any link is not the reproduction, display, and transmission of works under copyright law which recognizes only the source’s possessor as a possible agent for such activities. In-line link is not infringing the right of attribution because the right can be violated only by the user of copyrighted material who the court interprets should reproduce, display, and transmit the work.
    Despite the great significance as above, some reasoning of the decision seems to have flaws and should be reconsidered as follows. First, the real reason for that any link couldn’t be a display of works is that Korean Copyright Act, unlike DMCA in US, doesn't recognize so-called digital display on the cyberspace. Second, In-line linker would be treated as a real transmitter if we seriously consider that unlike a direct link, In-line link deprives the copyright holder of all advertising revenue and the specific portion of a transmission is determined by not an original transmitter, but In-line linker. Third, a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phrase ‘the user of copyrighted material’ should be independently construed based on moral rights provisions, not depending on property rights provisions of copyright law.
    In addition, the case reveals that the aiding and abetting liability theory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s can be unified regardless of the type of users’ infringing activity even though the decision did not touch the issue of the aiding and abetting liability based on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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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o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4343 decided on March 11, 2010. The decision has great significance in as follows. It was the first Supreme Court case which dealt with whether an inline link could be copyright infringement while the...

    Comment o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4343 decided on March 11, 2010.
    The decision has great significance in as follows. It was the first Supreme Court case which dealt with whether an inline link could be copyright infringement while the precedent cases related to link are still scarce. Also, it can be called a panacea containing a variety of issues about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of image search engines.
    The decision which was in a position to end numerous lawsuits(see attached Table 1, 2) took it as a premise that an Image search engine’s thumbnail image service was an fair citation under Article 28 of Korean Copyright Act. Next, the case decided the following points; because not only direct link but also in-line link is just symbol for information on a source’s web location or a path, any link is not the reproduction, display, and transmission of works under copyright law which recognizes only the source’s possessor as a possible agent for such activities. In-line link is not infringing the right of attribution because the right can be violated only by the user of copyrighted material who the court interprets should reproduce, display, and transmit the work.
    Despite the great significance as above, some reasoning of the decision seems to have flaws and should be reconsidered as follows. First, the real reason for that any link couldn’t be a display of works is that Korean Copyright Act, unlike DMCA in US, doesn't recognize so-called digital display on the cyberspace. Second, In-line linker would be treated as a real transmitter if we seriously consider that unlike a direct link, In-line link deprives the copyright holder of all advertising revenue and the specific portion of a transmission is determined by not an original transmitter, but In-line linker. Third, a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phrase ‘the user of copyrighted material’ should be independently construed based on moral rights provisions, not depending on property rights provisions of copyright law.
    In addition, the case reveals that the aiding and abetting liability theory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s can be unified regardless of the type of users’ infringing activity even though the decision did not touch the issue of the aiding and abetting liability based on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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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깊다. 이는 링크에 관한 선례가 희박한 한국에서, 인라인 링크의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이다. 또한 이 판결은 이미지 검색엔진의 저작권침해책임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처리한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다.
    별첨 요약표1, 2의 수많은 소송을 마무리하는 위치에 있던 대상판결은 일단 이미지 검색엔진이 썸네일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직접링크와 인라인 링크 모두 성질상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유형물 보유자임을 전제한 저작권법상 복제, 전시,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성명표시권 침해자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복제, 전시, 전송 등 행위자를 가리키므로 인라인 링크행위자는 그 침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판단하였다.
    앞서와 같은 큰 의의에 불구하고, 대상판결의 판지 중 일부는 결함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첫째, 링크행위가 전시행위가 안 되는 이유는 한국 저작권법이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달리 소위 인터넷공간에서의 디지털 전시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직접링크와 달리 인라인 링크에서는 저작권자의 광고수익이 전부 박탈될 뿐 아니라 전송될 구체적인 부분을 원래의 발신자가 아니라 링크행위자가 주도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한다면 인라인 링크행위자를 전송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다. 셋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 문구 해석은 저작재산권 규정에 종속시키지 말고 저작인격권 자체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덧붙여, 대상판결은 비록 링크에 의한 방조책임 판단은 빠트리고 있지만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은 이용자의 침해영역에 무관하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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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깊다. 이는 링크에 관한 선례가 희박한 한국에서, 인라인 링크의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최초...

    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깊다. 이는 링크에 관한 선례가 희박한 한국에서, 인라인 링크의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이다. 또한 이 판결은 이미지 검색엔진의 저작권침해책임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처리한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다.
    별첨 요약표1, 2의 수많은 소송을 마무리하는 위치에 있던 대상판결은 일단 이미지 검색엔진이 썸네일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직접링크와 인라인 링크 모두 성질상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유형물 보유자임을 전제한 저작권법상 복제, 전시,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성명표시권 침해자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복제, 전시, 전송 등 행위자를 가리키므로 인라인 링크행위자는 그 침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판단하였다.
    앞서와 같은 큰 의의에 불구하고, 대상판결의 판지 중 일부는 결함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첫째, 링크행위가 전시행위가 안 되는 이유는 한국 저작권법이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달리 소위 인터넷공간에서의 디지털 전시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직접링크와 달리 인라인 링크에서는 저작권자의 광고수익이 전부 박탈될 뿐 아니라 전송될 구체적인 부분을 원래의 발신자가 아니라 링크행위자가 주도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한다면 인라인 링크행위자를 전송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다. 셋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 문구 해석은 저작재산권 규정에 종속시키지 말고 저작인격권 자체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덧붙여, 대상판결은 비록 링크에 의한 방조책임 판단은 빠트리고 있지만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은 이용자의 침해영역에 무관하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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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준석, "한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론이 나아갈 방향" 법학연구소 43 (43): 9-49, 2008

    2 유대종, "지식정보 검색에 있어서 저작권법의 한계에 관한 소고 ― Kelly v. Arriba Soft 사건을 중심으로" 세창출판사 3 (3): 2004

    3 하동철, "전시권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저작권위원회 22 (22): 105-121, 2009

    4 남형두,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5 남형두,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6 남형두,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7 송영식, "저작권법" 육법사 2008

    8 신재호, "저작권법" 법문사 2008

    9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박영사 2006

    10 최정열,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보에 관한 권리 보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포함하여, in 재판자료 99집" 법원도서관 2003

    1 박준석, "한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론이 나아갈 방향" 법학연구소 43 (43): 9-49, 2008

    2 유대종, "지식정보 검색에 있어서 저작권법의 한계에 관한 소고 ― Kelly v. Arriba Soft 사건을 중심으로" 세창출판사 3 (3): 2004

    3 하동철, "전시권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저작권위원회 22 (22): 105-121, 2009

    4 남형두,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5 남형두,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6 남형두,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7 송영식, "저작권법" 육법사 2008

    8 신재호, "저작권법" 법문사 2008

    9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박영사 2006

    10 최정열,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보에 관한 권리 보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포함하여, in 재판자료 99집" 법원도서관 2003

    11 정현미, "인터넷상 음란정보 전시 및 링크의 형사책임, in 형사판례연구 제12권" 박영사 2004

    12 최은창, "인터넷상 Hyperlinks, Frames, Metatags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 서울대 2000

    13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14 남효순, "인터넷과 법률Ⅱ" 박영사 2005

    15 강기중, "인터넷과 관련한 미국 저작권법상의 제문제, 재판자료 88집" 법원도서관 (19) : 2000

    16 정상조, "인터넷 링크의 법적 문제점" 한국정보법학회 6 (6): 2002

    17 김병일, "이미지 검색서비스와 저작권 Perfect10 Inc V. Google Inc 사건을 중심으로" 저작권위원회 (겨울) : 2007

    18 장현진, "온라인 뉴스에 대한 링크설정행위의 법적 문제점"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3 (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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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김현철, "링크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에 관한 소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여름) : 2002

    22 윤경, "검색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겨울)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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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田村善之, "知的財産法と不法行為, Westlawjapan 今週のコラム 第3回 (2008. 3. 31.)"

    25 田村善之, "検索サイトをめぐる著作権法上の諸問題(1) ― 寄与侵害, 間接侵害, フェア・ユース、引用等―" (16) : 2007

    26 岩崎一生, "国際電子商取引法の基本問題(2)" 34 (34): 2006

    27 岡村久道, "インターネットでの情報発信をめぐる法律問題について" 福井県産業情報センタ 1997

    28 石井茂樹, "YOL記事見出し事件― 東京高判 平成 17年 10月6日,平成 17年(ネ)第10049号" 59 (59): 2006

    29 Bullinger Wandtke, "Urheberrecht, 3" 2008

    30 Mark A. Lemley, "Software and Internet Law" Aspen Law & Business 2006

    31 William F. Patry, "Patry on Copyright(Westlaw Database updated Mar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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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西村総合法律事務所ネット, "IT法大全― ビジネス・ローのIT対応と最先端実務―" 日経BP社 2002

    35 Jason J. Lunardi, "Guerrilla Video,In Potential Copyright Liability for Websites that Index Links to Unauthorized Streaming Content" 19 : 107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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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Julie E. Cohen, "Copyright in a Global Information Economy" Aspen Law & Busin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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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8-03-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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