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民事判例의 傾向과 흐름(民法總則) = Ein Rückblick über die höchstrichterlichen Rechtsprechungen im Bereich des Allgemeinen Teil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 seit Jahren 2000 bis 2009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2000년 초부터 2009년 말까지 민법총칙 영역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를 개관하는 글로서 법률행위, 권리주체, 소멸시효, 신의칙과 법원(法源)의 순서에 따르고 있다. 다른 시기에도 그랬을 것이지만, 위 기간 동안의 대법원의 판결례 역시 지금껏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문제에 관한 최고법원의 입장을 확인해 준 바가 있는가 하면, 종래 다투어져 왔던 문제에 대해 최고법원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는 판결례도 있다. 특히 안락사의 인정 여부,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그러하며, 또한 금융실명제 하의 예금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판결례도 이에 해당한다. 이들 판결례는 단지 법이론적 의미를 넘어서 변화하는 사회관념의 수용 및 사회질서의 계도라는 측면에서도 큰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einen Rückblick über die höchstrichterlichen Rechtsprechungen im Bereich des Allgemeinen Teil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 seit Jahr 2000 bis 2009. Sie behandelt diese sehr umfangreiche Aufgabe in einer solchen Reihenfolge, Rechtsgeschäft, Rechtssubjekt, Verjährung, und schliesslich Gebot von Treu und Glauben. Im Rückblick auf die höchstrichterliche Judikatur während des oben genannten Zeitraums, eben so wie in dem anderen Raum, werden die Rechtsprechungen beobactet, durch welche die koreanische Supreme Court ihre Position über die seit langem heftig diskutierten Fragen verdeutlicht hat. Dazu gehören vor allem die Urteile des Großen Senats zur Gehörigkeit zu ‘Jongjung’ (Familie aus derselben Sippenschaft) (2002da1178), zur Euthanasie (2009da17417), desweiteren zur Feststellung der Vertragspartei im Hintergrund des Gesetz zum Unerlaubnis einer Kontoführung unter Fremdnamen (2008da45828). Diesen höchstrichterlichen Rechtsprechungen wird eine besondere Bedeutung beigemessen, nicht nur in der rechtstheoritischen Seite, sondern auch im sozialen, gesellschaftlichen Aspeck. Nämlich sie haben die Veränderung der sozialen Moral bwz. Vorstellungen wiedergespiegelt und dabei die Verbesserung der Sozialordnung beabzwec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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