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청사진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인사말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 서론 : 한국의 시민사회 개요 : 도전과 전망
• Ⅰ. 현대 시민사회의 출현과 의의 = 21
• Ⅱ. 시민사회의 개념과 역사 = 22
• 1. 시민사회의 개념 및 기능 = 22
• 2.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 = 24
• Ⅲ. 시민사회단체의 현황과 진단 = 26
• Ⅳ.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 필요성 = 28
• Ⅴ. 시민사회의 발전방향과 과제 = 29
• 1. 시민사회의 기반확충 과제 = 30
• 2.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 과제 = 30
• 3.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과제 = 32
• 제1부 시민사회의 기반확충
• 제1장 시민의식 함양과 시민참여
• Ⅰ. 시민의식 함양 = 35
• 1. 시민교육의 필요성 = 36
• 2. 시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37
• 3. 시민교육을 위한 개선방향 = 37
• 1) 선진국의 시민교육 = 37
• ① 독일의 정치교육 = 37
• ② 영국의 시민교육 = 38
• ③ 미국의 시민교육 = 39
• 2) 시민교육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발전방향 = 39
• Ⅱ. 시민참여 = 40
• 1. 시민참여의 필요성 = 41
• 2. 시민참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41
• 3. 시민의 참여를 위한 법제개선 방향 = 42
• 1)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법제 개선 = 42
• 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42
• ② 행정절차법 = 43
• 2)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법제 개선 = 43
• ① 집회및시위에관한법 = 43
• ②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44
• 3) 시민의 공익소송권리를 위한 법제 개선 및 도입 = 44
• ① 집단소송법 = 44
• ② 공익소송법 = 45
• ③ 납세자소송법 = 46
• 4) 시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법제 개선 = 47
• ① 옴부즈맨제도 = 47
• ② 부패방지법 = 48
• ③ 국민감사청구제도 = 49
• 제2장 자원봉사 활성화
• Ⅰ. 자원봉사의 필요성 = 51
• Ⅱ. 자원봉사의 현황과 문제점 = 53
• 1. 종합적인 자원봉사정책 부재 = 54
• 2. 자원봉사 전문가 부족 = 55
• 3. 자원봉사자의 소명의식 부족 = 55
• 4. 제도지원 결여 = 56
• 5. 자원봉사센터의 통합관리 및 네트워크 부족 = 56
• Ⅲ.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 58
• 1. 조직적 측면 = 58
• 1) 시민운동의 근간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 조직 = 58
• 2)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 58
• 2. 재정적 측면 = 59
• 1) 정부 지원 = 59
• 2) 지역사회 자원 동원 = 59
• 3. 인력확보 측면 = 60
• 1)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 = 60
• 2) 자원봉사 관리전문가 양성 = 61
• 3) 자원봉사자 확보방안 = 62
• 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 62
• ②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 전환 = 62
• 4) 자원봉사자 모집방안 모색 = 62
• ① 매개기관과 통신매체 활용 = 63
• ② 시민사회단체의 자정노력과 자체홍보 = 64
• 4. 자원봉사진흥법 = 64
• 제3장 기부문화 활성화
• Ⅰ. 기부문화의 필요성 = 67
• Ⅱ. 기부문화의 현황과 문제점 = 68
• Ⅲ.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개선방향 = 69
• 1. 기부에 대한 의식개혁 및 홍보 = 69
• 2.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 70
• 1) 기부금에 대한 세제 개선의 필요성 = 70
• 2) 기부와 관련된 법제 개정 및 도입의 필요성 = 72
• ① 법인세법 시행령 = 72
• ② 기부금품모집규제법 = 73
• ③ 자연·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75
• 3.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 = 76
• 1) 투명성 확보 = 76
• 2) 다양한 모금방법 개발 = 77
• ① 상생모금 = 77
• ② ARS모금 = 78
• ③ 인터넷모금 = 78
• 3) 모금에 관한 전문성 확보 = 79
• 제2부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
• 제4장 시민사회단체의 재정자립과 정부지원
• Ⅰ. 시민사회단체 재정자립 제고 = 81
• 1. 필요성 = 81
• 2. 현황과 문제점 = 82
• 3. 개선방향 = 83
• Ⅱ.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 83
• 1. 필요성 = 83
• 2. 현황과 문제점 = 85
• 1) 정부 재정지원 사례 = 85
• 2)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 = 86
• 3) 시민사회단체의 정부재정 의존도 = 89
• 3. 개선방향 = 91
• 1)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합리적 근거 및 기준 = 91
• 2) 공익의 개념과 공익활동단체의 기준 = 92
• ① 미국의 사례 = 92
• ② 영국의 사례 = 93
• ③ 일본의 사례 = 94
• 3) 공익활동을 위한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의 기준 = 95
• ① 미국의 사례 = 95
• ② 일본의 사례 = 98
• 4) 정부지원금에 대한 사후평가와 책임 = 100
• ① 보조금 환수 및 처벌 = 100
• ② 재원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 = 101
• 제5장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
• Ⅰ.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 필요성 = 103
• Ⅱ. 시민사회단체의 인적 기반 구축 = 104
• 1. 회원 확대방안 = 104
• 1) 현황과 문제점 = 104
• 2) 개선방향 = 107
• ① 회원 확대의 의의 = 107
• ② 회원사업의 체계화 = 107
• ③ 회원의 단체활동 참여구조 확립 = 108
• ④ 회원 회비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 = 109
• 2. 상근활동가 양성 방안 = 109
• 1) 현황과 문제점 = 109
• 2) 개선방안 = 110
• ① 상근활동가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성 강화 = 110
• ② 상근활동가의 지원과 재충전 = 111
• ③ 상근활동가의 국제교류 = 111
• Ⅲ. 시민사회단체의 물적 기반 구축을 위한 발전방향 = 112
• 1. 물적 기반 미비의 문제점 = 112
• 2. 물적 기반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 = 113
• 1) NGO센터 건립 = 113
• 2) 시민사회단체의 정보화 강화 = 114
• 3) 공공시설의 실질적 활용방안 = 114
• Ⅳ. 시민사회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 115
•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115
• 1) 제정 배경 = 115
• 2) 지원 현황 = 115
• 3) 문제점과 개선방향 = 116
• ① 인건비 인정 = 116
• ② 우편요금 감면 확대와 절차 간소화 = 117
• ③ 공익지원사업의 다년간 사업에 대한 인정 = 117
• ④ 조세감면 규정의 실효성 = 118
• 2. 민간공익활동촉진법 = 119
• 1) 미국의 사례 = 122
• 2) 일본의 사례 = 122
• Ⅴ. 시민사회단체관련 학문의 발전 = 125
• Ⅵ. 시민사회단체의 책임윤리 = 126
• 제6장 시민사회단체의 국제역량 강화
• Ⅰ. 시민사회단체의 국제협력 필요성 = 129
• 1.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 네트워크 필요성 = 129
• 2. 세계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 130
• 3. 지구공치와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 = 131
• Ⅱ.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국제협력 현황과 문제점 = 132
• Ⅲ.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 134
• 1. 국제활동가 양성 = 134
• 2. 개발원조 확대 및 해외원조단체 지원 확대 = 135
• 3.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 = 137
• 제3부 시민사회와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 제7장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
• Ⅰ. 시민사회와 지방자치 참여 = 139
• 1. 필요성 = 139
• 2. 현황과 문제점 = 140
• 1) 지역시민참여의 현황과 문제점 = 140
• 2) 지역시민 감시활동 현황과 문제점 = 142
• 3. 개선방향 = 143
• 1) 외국의 지방공치 사례 = 144
• ①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 = 144
• ② 인도 캐랄라주의 지방분권적 계획입안을 위한 대중캠페인 = 145
• ③ 미국 시카고시의 지역학교위원회 = 147
• ④ 일본 혁신자치체의 시빌미니멈 = 148
• 2) 지역시민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 강화방안 = 149
• ① 지역시민의 지방자치단체 감시제도 = 149
• ② 지역시민의 지방의회 감시 = 153
• Ⅱ. 지역주민참여 활성화 = 154
• 1. 지역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 154
• 2. 주민소환제도 = 155
• 3. 지방분권관련법 = 157
• 4. 기타 필요한 지방자치제도 개선방향 = 159
• Ⅲ. 지방민관협력의 실행 = 159
• 1. 지방의제 21 = 159
• 2. 지방자치단체지원 공공사업 = 160
• 3. 마을공동체발전운동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 161
• 제8장 시민사회와 정부·국회
• Ⅰ. 시민사회와 정부의 파트너십 = 163
• 1. 필요성 = 163
• 2. 현황과 문제점 = 164
• 1) 위원회 = 164
• 2) 민관협력사업 = 166
• 3) 공익재단 = 166
• 3. 개선방향 = 167
• 1) 위원회의 권한강화 = 167
• 2) 민관협력사업 강화 = 168
• 3) 공익재단을 통한 민관파트너십 강화 = 169
• Ⅱ. 시민사회와 국회의 파트너십 = 170
• 1. 필요성 = 170
• 2. 현황과 문제점 = 170
• 3. 개선방향 = 171
• 1) 새로운 정치문화와 시민의식 = 171
• 2) 시민사회와 국회의 공동협력 = 172
• 3) 시민의 의정감시 확대 = 174
• 제9장 시민사회와 기업
• Ⅰ. 시민사회와 기업의 협력 = 177
• 1. 필요성 = 177
• 2.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과 문제점 = 178
• 3. 개선방향 = 180
• 1) 이해와 공감대 형성 = 180
• 2) 전략적 제휴 = 182
• 3) 사회공헌활동 참여전략 = 182
• 4) 시민사회단체와 기업의 교류 네트워크 = 183
• Ⅱ. 기업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필요성 = 184
• Ⅲ. 시민사회와 사회경제적 대안 모색 = 185
• 1. 시민사회와 협동조합 = 185
• 2.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 188
• 제10장 시민사회와 타영역 : 언론·종교
• Ⅰ. 시민사회와 언론의 협력 = 193
• 1. 필요성 = 193
• 2. 현황과 문제점 = 194
• 3. 개선방향 = 195
• 1) 시민사회단체와 신문의 협력방안 = 195
• 2) 시민사회단체와 방송의 협력방안 = 196
• 3)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지역신문 활성화 = 197
• 4. 시민사회와 언론참여 = 197
• 1) 시민언론운동 = 197
• 2) 시민의 방송제작 참여 = 198
• 3) 시민사회와 뉴미디어 = 200
• Ⅱ. 시민사회와 종교의 협력 = 201
• 1. 필요성 = 201
• 2. 현황과 문제점 = 202
• 3. 개선방향 = 202
• 1) 인적 자원의 활용 = 202
• 2) 물적 자원의 활용 = 203
• 3) 정보 자원의 활용 = 203
• 결론 :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대
• 1.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 = 205
• 2. 시장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한 공공역역의 회복 = 206
• 3. 사회갈등 해소와 가치공동체 의식의 회복 = 207
• 4. 시민여론 형성과 전달을 통한 사회공론의 장 확대 = 207
• 5.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적자원의 활용 = 208
• 6. 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사회 신뢰성 회복 = 209
• 7. 문화적 가치추구를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 = 209
• 8. 국제협력을 통한 세계 시민사회에 기여 = 210
• 목표와 과제
• 한국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목표와 과제 = 211
• 10대 과제 = 212
• 1. 시민의식 함양과 시민참여 = 212
• 2. 자원봉사 활성화 = 212
• 3. 기부문화 활성화 = 213
• 4. 시민사회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 = 214
• 5.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 = 214
• 6.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국제역량 강화 = 215
• 7.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십 구축 = 216
• 8.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국회의 파트너십 구축 = 216
• 9. 시민사회단체와 기업의 파트너십 구축 = 217
• 10. 시민사회단체와 타영역의 파트너십 구축 : 언론·종교 = 217
• 부록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규정
• 국무총리지지사항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운영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