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합운영 점검기준 중요도 분석 : 경기도 의왕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importance of assessment criteria for housing redevelopment·reconstruction union in Korea : focused on projects in Uiwang-si, Gyeonggi-do

국문 초록 (Abstract)

그간 서울시와 경기도 의왕시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가와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선제적인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실태점검 사례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된 의왕시 “조합 운영 실태점검” 사례를 통해 조합 운영 점검기준을 도출하고, 점검기준의 중요도 분석을 통해 조합 운영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정비사업 조합 운영 점검기준 분야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2항(감독)규정에 의해 실시한 “조합 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화된 점검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비사업 조합 점검기준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조합 운영 점검기준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통해 조합 운영 전반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 및 분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합운영 점검기준 결과와 “조합 운영 실태점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5
• 제1절 조합의 정의 및 성격 5
• 1. 조합의 정의 5
• 2. 조합설립 절차 및 운영업무 5
• 3. 조합의 법적 지위 및 특징 6
• 제2절 조합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및 운영 실태 점검 6
• 1. 조합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6
• 제3절 의왕시 정비사업 현황 및 조합 운영 실태 8
• 1. 의왕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 8
• 2.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14
• 3. 의왕시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점검 분석 15
• 제4절 선행연구 고찰 22
• 1. 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관한 선행연구 22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7
• 제3장 분석의 틀 28
• 제1절 연구의 방법 28
• 제2절 정비사업 조합 운영 점검기준 도출 30
• 1. 정비사업 조합 운영 점검결과를 통한 항목 선정 30
• 2. 전문가그룹 인터뷰(FGI) 34
• 제3절 조합 운영 실태점검 만족도 조사 38
• 1. 설문개요 38
• 2. 조합 운영 실태조사 만족도 분석 39
• 제4절 AHP 의사결정 모형 43
• 제4장 조합 운영 점검기준의 중요도 분석 46
• 제1절 설문지 구성 및 조사 46
• 1. 설문지 구성 및 조사 46
• 2. 자료 수집 47
• 제2절 중요도 분석 47
• 1. 상위항목 중요도 분석 48
• 2. 하위항목 중요도 분석 50
• 3. 요소별 중요도 분석 60
• 제3절 소결 65
• 제5장 결론 67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67
•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68
• 1. 연구의 의의 68
• 2. 연구의 한계 및 개선점 69
• 참고문헌 70
• 부 록 72
• ABSTRACT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