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의 소수자정책을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와 같은 차이배제모형이나 동화주의 모형에서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정책수단을 정책대상에 맞추어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정책의 총괄·조정 체계를 다시 구상할 필요가 있고, 지역과 시민사회 등의 협력체계에 기반한 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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