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판례: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 대법원판결: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 [판결이유]
- 〔연구〕
-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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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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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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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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