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팬데믹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국(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중국, 싱가폴, 아시아)의 코로나19 대응 역량,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국내 코로나19 대응 역량 및 대응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FGI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의 7가지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함
ㅇ (감염병 예방을 위한 평시 대응 시스템 강화) 공공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상시적인 대응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활용가능한 보상체계의 마련이 필요
ㅇ (공중보건위기 대응기관으로서의 전문역량과 연구 역량 강화) 감염병 대응 정책은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직접적인 연구인력 양성,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연구성과 확보를 위한 투자,연구성과의 홍보와 국제협력 차원의 공유 활동 필요
ㅇ (공중보건 위기 대응기관으로서의 통합적 운영) 감염병 대응은 매우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플랫폼 평태의 시스템 운영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컨트롤러와 참여자 간의 분명한 역할 정의가 필요함
ㅇ (과학적 증거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강화) 공공보건위기대응 관련 의사결정은 객관적?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면 이를 위해 전문역량 확보를 추진해야 함
ㅇ (중앙과 지역 현장 간 유기적인 협업 관계 강화) 기관과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한 의사소통뿐 아니라 통제와 지시로 인한 결과에 따른 책임소재도 명확히할 필요 있음
ㅇ (공공과 민간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강화) 감염병 위기대응은 유행 시점뿐 아니라 평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상시적·정기적 민간 자문기구의 운영을 고려해야 함
ㅇ (감염병 예방 통제관련 국제협력 강화) 국제적 위상 확립과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형성 등의 성과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으며, 주도적인 국제기구 운영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이 대표적인 국가 외교의 전략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ㅇ (감염병 법·제도의 개선) 일관성있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의 구조적 정비, 기능적 내용 정비(내성균관리 체계 일원화, 감염병 병원지정기관의 일원화, 일원화된 통제기구의 확립)이 필요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해외 주요국가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체계(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일본)
• Ⅲ. 주요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 사례(국제보건기구, 세계은행그룹, 아시아개발은행, 코백스퍼실리티, 맥킨지&컴퍼니 코로나19 대응 컨설팅)
• Ⅳ. 국내 공중보건 위기대응 체계
• Ⅴ. 역량강화 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 및 논의(FGI, 현행 공중보건 위기대응의 법·제도 분석, 국내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