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처리기구의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 고용상 성차별분쟁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2. 선행연구와의 관계 = 8
• 3. 연구내용 및 방법 = 9
• 가. 연구내용 = 9
• 나. 연구방법 = 10
• 4. 연구의 범위 = 11
• 가. 용어의 정의 = 11
• 나. 연구의 범위 = 11
• 5. 연구의 제한점 = 12
• Ⅱ. 현행법상 남녀차별처리기구의 기능 및 운영현황 = 15
• 1. 고용평등위원회 = 17
• 가. 개관 = 17
• 나. 고용평등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19
• 다. 고용평등위원회의 조정절차 = 21
• 라. 고용평등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 23
• 2. 노동위원회 = 28
• 가. 개관 = 28
• 나.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30
• 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 32
• 라. 노동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 34
•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 = 38
• 가. 개관 = 38
• 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40
• 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 41
• 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 43
• 4. 국가인권위원회 = 48
• 가. 개관 = 48
•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49
•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절차 = 51
•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 53
• 5. 소결 = 58
• Ⅲ. 남녀차별처리기구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61
• 1. 조사개요 = 63
• 2. 남녀차별처리기구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64
• 가. 조사 대상자 인적사항 = 64
• 나. 위원회 접근 용이성 = 65
• 다. 문제제기 기한의 적절성 = 69
• 라. 사건처리기간의 적절성 = 72
• 마. 신청권자 = 75
• 바.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 = 78
• 사. 결정사항의 실효성 = 80
• 아. 각종 위원회 보완 사항 = 81
• 자. 각종 위원회 업무조정에 관한 의견 = 85
• 3. 소결 = 86
• Ⅳ. 외국의 남녀차별처리기구 = 89
• 1. 미국의 고용평등기회위원회 = 91
• 가. 조직과 활동 = 93
• 나. 신고 = 94
• 다. 접수면담 = 96
• 라. 중재 = 96
• 마. 조사 = 97
• 바. 합리적 근거의 존부 판단 = 99
• 사. 조정 = 99
• 아. 위원회의 소권의 행사와 양도 = 101
• 2. 영국의 평등기회위원회와 노동법원 = 102
• 가. 평등기회위원회 = 102
• 나. 노동법원 = 104
• 3. 캐나다의 인권위원회 = 105
• 가. 조직 및 활동 = 106
• 나. 신고 = 107
• 다. 조사 = 107
• 라. 인권심사위원회의 구제명령 = 107
• 4. 일본의 여성소년실과 기회균등조정위원회 = 108
• 가. 자주적 고충처리제도 = 109
• 나. 지방관청의 여성소년실장에 의한 시정지원제도 = 110
• 다. 기회균등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 = 110
• 5. 시사점 = 111
• 가.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 구제를 받을 권리의 보장 = 112
• 나. 강력한 조사권한과 조정기능의 보유 = 112
• 다. 성차별구제명령에 대한 권한 보유 = 114
• 라. 사법상 차별구제제도의 구비 = 114
• Ⅴ. 남녀차별처리기구의 효율적 운영방안 = 119
• 1. 남녀차별처리기구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 = 121
• 2. 각종 위원회별 보완사항 = 123
• 가. 문제제기 기한의 적절성 확보 = 123
• 나. 사건처리기간의 적절성 확보 = 123
• 다. 신청권자 범위 확대 = 123
• 라.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 124
• 마. 위원회 조치사항의 실효성 확보 = 124
• 바. 남녀차별처리기구간 업무조정방안 마련 = 125
• 3. 남녀차별처리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 126
• 가. 고용평등위원회 조정전 합의제도 명문화 및 합의에 대한 이행심사제도 마련 = 126
• 나. 문제제기 당사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제도 마련 = 127
• 다. 분쟁처리기구의 소권행사권한 및 양도제도 마련 = 128
• 라. 차별시정에 관한 자문, 교육프로그램 및 기술지원체제 확립 = 129
• 참고문헌 = 131
• 부록 = 135
• 부록 1 : 남녀차별처리기구 각종 신청서 양식 = 137
• 부록 2 : 전문가 의견 조사 설문지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