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조성용) 옥외광고의 이론과 실무 = Outdoor advertising for collection of a fun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들어가며
• 제1장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의 개요
• 1. 용어의 정의 = 11
• 2.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의 변천사 = 13
• 3.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법적근거 = 15
• 4.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주체 = 17
• 5. 기금조성용 광고물 수량 및 기금 목표액의 의미 = 22
• 6.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규정 = 23
• 제2장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의 설치기준
• 1. 설치기준상 용어의 정의 = 26
• 2. 기금법과 지원법의 설치기준 비교 = 34
• 3. 기금법과 일반법의 설치기준 비교 = 39
• 제3장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절차
• 1. 입찰모집 공고 = 41
• 2. 매체원가 산정 및 사업타당성 분석 = 45
• 3. 입찰 참여 = 49
• 4. 낙찰자(사업자) 선정 및 계약 = 50
• 5. 사업 시행 = 51
• 제4장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시행절차
• 1. 옥외광고사업의 관계기관과 역할 = 52
• 2.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단계별 검토사항 = 54
• 제5장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허가절차
• 1. 허가절차 = 70
• 2. 허가 관련 판례 = 73
• 제6장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제작 설치 및 사후관리
• 1. 광고물 제작 설치 = 79
• 2. 광고영업과 광고계약 = 84
• 3. 광고물 사후관리 = 84
• 제7장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발전을 위한 제언
• 1. 옥외광고정책위원회 내 광고현업 종사자 및 단체의 참여기회 확대 = 88
• 2.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 = 89
• 3. 명확한 광고물 설치기준 제시 = 91
• 4. 다른 법률과의 일괄적인 의제규정 수립 = 93
• 5. 모호한 표현의 다자인 가이드라인 지양 = 93
• 6. 심의기준의 명확한 제시 = 94
• 7. 이설 기준 마련 = 95
• 8.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재정비 = 98
• 디자인 가이드라인 - 한국옥외광고센터 디자인 가이드라인 = 101
• 관계 법령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