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정부의 정책수용에 관한 연구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Policy Compliance Behavior of Local Government: Evidence from the Measured Rate System of Food Wast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폐기물관리지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수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으로서, 지방정부에게 시행에는 법적 책무성을 부여하되, 시행방식에는 자율성을 부여한 제도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시행수준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 중앙정부의 권고안에 대한 각 지방정부의 수용태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정책수용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용과 정책도입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지방정부의 수용동기요인과 수용능력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중앙-지방정부간 관계를 나타내는 정책수단인 시행지침을 변수로 조작화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고정효과 패널 순위형 로짓 분석을 실시하여 추정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수준은 수용동기요인, 시행지침요인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능력요인 중 재정력과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정책 중 하나인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경우, 수용동기가 높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높은 수용 태도를 보이지만, 수용능력이 높을 경우에는 낮은 수용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compliance behavior of local governments; more concretely, this is empirical research on the determinants of Korean local government' compliance with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s policies.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he Measured Rate System of Food Waste.” Some characteristics of the measured rate system of food waste, such as accountability of implementation and selectivity for the methods of implementing policy that are produced by central government, have created diverse local government compliance behavior. For this reason, the measured rate system of food waste gives the opportunity to analyze local government policy compliance. I brought two different theories to build a research model: A theory of policy compliance(or regulatory compliance), and the policy adoption and diffusion of local governments. I combined these two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added special factors; Guidelines. I designed estimated models to analyze policy compliance using a fixed-effect panel ordered logit model.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motivation factors have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s on compliance level. In contrast, fiscal capacity has a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compliance level. This means the higher the local government' motivations,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complying closely and the stronger a local government' fiscal capacity, the less it complie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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