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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점단체의 원인과 지방행정의 청렴도와 정보공개율에 미치는 영향 = The Causes and Effects of Divided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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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7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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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분점단체(divided local government)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더불어, 분점단체가 지방행정의 청렴도와 정보공개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회 지방자치선거에 의해 구성된 246개 자치단체 중 65개 자치단체가 분점 단체로 드러나는데, 3인 혹은 4인 선거구의 비율의 높은 곳, 군(郡) 지역, 그리고 충청과 호남에서 분점단체의 구성이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한편, 지방행정의 청렴도와 정보공개율은 분점단체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공무원 1인당 주민수와 단체장의 당적을 통제해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분점정부가 정국의 마비를 가져온다는 여러 학자들의 우려와 달리, 분점정부에서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강화됨에 따라 행정의 청렴도와 투명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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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분점단체(divided local government)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더불어, 분점단체가 지방행정의 청렴도와 정보공개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회 지방자치선...

    이 연구는 분점단체(divided local government)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더불어, 분점단체가 지방행정의 청렴도와 정보공개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회 지방자치선거에 의해 구성된 246개 자치단체 중 65개 자치단체가 분점 단체로 드러나는데, 3인 혹은 4인 선거구의 비율의 높은 곳, 군(郡) 지역, 그리고 충청과 호남에서 분점단체의 구성이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한편, 지방행정의 청렴도와 정보공개율은 분점단체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공무원 1인당 주민수와 단체장의 당적을 통제해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분점정부가 정국의 마비를 가져온다는 여러 학자들의 우려와 달리, 분점정부에서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강화됨에 따라 행정의 청렴도와 투명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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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investigates major causes of divided local government and the effects of divided local government on anti-corruption rates and disclosure rates of information requested by citizens. In this study, the 65 local governments were classified as divided governments among the 246 local governments constituted by the 4th local elec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divided governments can be mainly observed in such local governments as having higher ratios of three or four member districts to one or two member districts, in Gun areas, and located in Chungcheong and Cheonla provinces. The divided governm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anti-corruption rates and disclosure rates of informations, which remains true under the control of the number of residents per public servants and party identities of the governors or mayors of the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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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nvestigates major causes of divided local government and the effects of divided local government on anti-corruption rates and disclosure rates of information requested by citizens. In this study, the 65 local governments were classified as...

    This study investigates major causes of divided local government and the effects of divided local government on anti-corruption rates and disclosure rates of information requested by citizens. In this study, the 65 local governments were classified as divided governments among the 246 local governments constituted by the 4th local elec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divided governments can be mainly observed in such local governments as having higher ratios of three or four member districts to one or two member districts, in Gun areas, and located in Chungcheong and Cheonla provinces. The divided governm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anti-corruption rates and disclosure rates of informations, which remains true under the control of the number of residents per public servants and party identities of the governors or mayors of the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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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선행연구 검토
    • Ⅲ. 연구설계
    • Ⅳ. 분점단체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선행연구 검토
    • Ⅲ. 연구설계
    • Ⅳ. 분점단체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Ⅴ. 분점정부가 지방행정의 청렴도와 정보공개율에 미치는 영향
    • Ⅵ. 맺음말
    • 참고 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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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호, "한국의 민주화이후 단점․분점정부에 대한 평가" 1 (1): 89-114, 2002

    2 박찬욱, "한국 의회내 정당간 갈등과 교착상태: 그 요인, 경과, 결말, In 한국의 정치갈등: 그 유형과 해소방식" 법문사 1992

    3 오승용, "한국 분점정부의 입법과정 분석: 13대-16대 국회의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8 (38): 167-192, 2004

    4 장성훈, "한국 분점정부의 운영과 결과 : 의회 운영 결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3 (3): 225-253, 2004

    5 정상호, "지방정부 ‘구조’와 지방정치 ‘갈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 비판사회학회 (90) : 70-102, 2011

    6 이기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정립방안" 3 (3): 41-61, 2003

    7 김진복,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정립" (10) : 41-58, 1994

    8 정상호, "제주도의 관점에서 본 탄핵사태의 분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60) : 68-96, 2004

    9 백창재, "여소야대와 정부의 통치능력" 4 (4): 119-148, 1998

    10 정진민, "생산적 국회운영을 위한 대통령: 국회 관계와 정당" 한국정당학회 7 (7): 77-102, 2008

    1 김용호, "한국의 민주화이후 단점․분점정부에 대한 평가" 1 (1): 89-114, 2002

    2 박찬욱, "한국 의회내 정당간 갈등과 교착상태: 그 요인, 경과, 결말, In 한국의 정치갈등: 그 유형과 해소방식" 법문사 1992

    3 오승용, "한국 분점정부의 입법과정 분석: 13대-16대 국회의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8 (38): 167-192, 2004

    4 장성훈, "한국 분점정부의 운영과 결과 : 의회 운영 결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3 (3): 225-253, 2004

    5 정상호, "지방정부 ‘구조’와 지방정치 ‘갈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 비판사회학회 (90) : 70-102, 2011

    6 이기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정립방안" 3 (3): 41-61, 2003

    7 김진복,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정립" (10) : 41-58, 1994

    8 정상호, "제주도의 관점에서 본 탄핵사태의 분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60) : 68-96, 2004

    9 백창재, "여소야대와 정부의 통치능력" 4 (4): 119-148, 1998

    10 정진민, "생산적 국회운영을 위한 대통령: 국회 관계와 정당" 한국정당학회 7 (7): 77-102, 2008

    11 강원택, "분할 정부와 정치적 책임성: 프랑스형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 2001

    12 오승용, "분점정부가 국회 입법에 미치는 영향 - 중요법안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4 (14): 61-9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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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9-1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KCI등재후보
    2005-06-29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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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5 1.05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0.99 1.591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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