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본질과 다양성 그리고 그 가치 = The Nature and Variety of the Constitution and Its Valu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of the Constitution and its value in terms of the variety of the Constitution and the application of constitutionalism.
It also investigates how separation of power and the judicial review,exceptionally adopted by modern countries, are functioning these days under the value of the Constitution. It shows that the Constitution eventually aims to divide government powers into various organizations,ultimately guarantee people's freedom and rights by controling the exercise of power, and protect essential values and order of the nation and its society. These common purposes of the Constitution are served by currently existing diverse constitutional forms, such as a written vs. unwritten constitution, a rigid vs. soft constitution, a parliamentary cabinet vs.
presidential system constitution, or a two-tier government system constitution. They are in existence to fulfill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that is, liberalism and constitutionalism, which is realized through separation of government power. Moreover, the judicial review is also adopted by many countries as a way to achieve constitutionalism.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enacted by the Congress is subject to review by the judiciary which has comparatively less democratic legitimacy than the legislature. It is considered, however, that the judicial review is a major system to put the value of the Constitution into practice since it can make up for weaknesses of democratic procedures carried by the legislature, and protect the minority against the majo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various forms of the Constitution and their application always place top priority on its ultimate goals, that is to say limitation of government power and protection of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의 본질과 그 가치를 헌법의 다양성과 입헌주의의 운용 속에서 찾아보았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국가가 예외 없이 채택하고 있는 권력분립과 사법심사제가 헌법의 가치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결국 헌법은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배분하고, 그 권력의 행사를 통제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국가와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질서를 수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존재하는 다양한 헌법의 모습 - 예컨대,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의원내각제 헌법과 대통령제 헌법 및 이원정부제 헌법 등 - 속에서도 그들은 이러한 공통된 헌법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바로 자유주의와 입헌주의라는 헌법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이념은 국가권력의 분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사법심사제도 많은국가가 입헌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입법부보다 상대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사법부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합헌성을심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입법부의 민주적 절차가 가진결점을 보완하고, 다수에 대한 소수보호라는 측면에서 헌법의 가치를 실천하는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제도로 생각된다.
이처럼 헌법의 다양한 형태와 운용 속에서도 헌법이 가진 본질적 가치, 즉 국가 권력의 제한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늘 최상위에 두고 있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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