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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책임의 귀속과 제한 = Zustandsverantwortlichkeit im Recht der Gefahrenabw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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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ieser Beitrag befasst sich mit der Zustandsverantwortlichkeit im Recht der Gefahrenabwehr. Die Zustandshaftung des Inhabers der tatsächlichen Gewalt und des Eigentümers setzt voraus, dass von einer Sache eine Gefahr ausgeht und dadurch die öffentliche Siacherheit oder Ordnung bedroht oder gestört wird. Nicht zu folgen ist der Ansicht, die Verursachung sei der Zustandshaftung fremd, da der Zustand einer Sache die Gefahr nicht verursache, sondern er selbst sie bilde. Auch die Zustandshaftung beruht auf dem Verursachungsprinzip. Die Frage, ob durch die Sache die Gefahr verursacht wird, ist ebenso wie bei der Verhaltensverantwortlichkeit mittels der herrschenden Theorie der unmittelbaren Verursachung zu beantworten.
    Nach der Theorie der unmittelbaren Verursachung muss demzufolge danach gefragt werden, ob der Zusand einer Sache die Gefahrenschwelle überschreitet.
    Für das Vorliegen einer Zustandsverantwortlichkeit ist es zwar grundsätzlich ohne Bedeutung, auf welche Weise die Sache in einen die Gefahr verursachenden Zustand versetzt wurde. Aus dem Übermaßverbot, vor allem aus dem Grundas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können sich jedoch Einschränkungen der Zustandsverantwortlichkeit ergeben, wenn diese bei bestimmten Fallkonstellationen zu einer unzumutbaren Belastung des Eigentürmers führen würde. Die inhaltlichen Begrenzungen der Zustandsveantwortlichkeit ändern allerdings nichts an der Zustandsstörereigenscahft des Eigentümers; der Eigentürmer wird nicht zum Nichtstö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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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ser Beitrag befasst sich mit der Zustandsverantwortlichkeit im Recht der Gefahrenabwehr. Die Zustandshaftung des Inhabers der tatsächlichen Gewalt und des Eigentümers setzt voraus, dass von einer Sache eine Gefahr ausgeht und dadurch die öffentl...

    Dieser Beitrag befasst sich mit der Zustandsverantwortlichkeit im Recht der Gefahrenabwehr. Die Zustandshaftung des Inhabers der tatsächlichen Gewalt und des Eigentümers setzt voraus, dass von einer Sache eine Gefahr ausgeht und dadurch die öffentliche Siacherheit oder Ordnung bedroht oder gestört wird. Nicht zu folgen ist der Ansicht, die Verursachung sei der Zustandshaftung fremd, da der Zustand einer Sache die Gefahr nicht verursache, sondern er selbst sie bilde. Auch die Zustandshaftung beruht auf dem Verursachungsprinzip. Die Frage, ob durch die Sache die Gefahr verursacht wird, ist ebenso wie bei der Verhaltensverantwortlichkeit mittels der herrschenden Theorie der unmittelbaren Verursachung zu beantworten.
    Nach der Theorie der unmittelbaren Verursachung muss demzufolge danach gefragt werden, ob der Zusand einer Sache die Gefahrenschwelle überschreitet.
    Für das Vorliegen einer Zustandsverantwortlichkeit ist es zwar grundsätzlich ohne Bedeutung, auf welche Weise die Sache in einen die Gefahr verursachenden Zustand versetzt wurde. Aus dem Übermaßverbot, vor allem aus dem Grundas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können sich jedoch Einschränkungen der Zustandsverantwortlichkeit ergeben, wenn diese bei bestimmten Fallkonstellationen zu einer unzumutbaren Belastung des Eigentürmers führen würde. Die inhaltlichen Begrenzungen der Zustandsveantwortlichkeit ändern allerdings nichts an der Zustandsstörereigenscahft des Eigentümers; der Eigentürmer wird nicht zum Nichtstö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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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는 경찰법상의 상태책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경우에는 특히 문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책임의 귀속과 제한에 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물건의 소유자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모든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는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물건의 상태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위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위험의 직접적 야기는 행위책임에서뿐만 아니라 상태책임에서도 책임귀속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책임귀속의한계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견해가 주장하고 있듯이“물건에 대한 지배”만 인정되면 누구든 상태책임자로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 상태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책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소유 또는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의 상태에 의해 위험(외관상 위험 포함) 또는 장해가 직접적으로 야기될 것이 요구된다.
    특정사례에서 상태책임이 물건의 소유자로 하여금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면 상태책임은 과잉금지원칙, 특히 협의의 비례원칙에 의하여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만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의 매매가격을 훨씬 초과하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오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토지소유자의 상태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상태책임의 제한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es oder Nichts)” 간의 양자택일을 넘어섬으로써 법정책적으로 만족할만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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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경찰법상의 상태책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경우에는 특히 문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책임...

    본고는 경찰법상의 상태책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경우에는 특히 문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책임의 귀속과 제한에 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물건의 소유자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모든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는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물건의 상태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위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위험의 직접적 야기는 행위책임에서뿐만 아니라 상태책임에서도 책임귀속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책임귀속의한계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견해가 주장하고 있듯이“물건에 대한 지배”만 인정되면 누구든 상태책임자로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 상태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책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소유 또는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의 상태에 의해 위험(외관상 위험 포함) 또는 장해가 직접적으로 야기될 것이 요구된다.
    특정사례에서 상태책임이 물건의 소유자로 하여금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면 상태책임은 과잉금지원칙, 특히 협의의 비례원칙에 의하여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만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의 매매가격을 훨씬 초과하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오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토지소유자의 상태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상태책임의 제한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es oder Nichts)” 간의 양자택일을 넘어섬으로써 법정책적으로 만족할만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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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손재영, "외관상 경찰책임자의 경찰법상 책임" 경찰대학 10 (10): 3-30, 2010

    2 서정범, "상태책임의 한계에 관한 고찰 - 이른바 연계원칙의 종언(終焉)? -"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479-496, 2010

    3 홍정선,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0

    4 이성용, "경찰책임자의 비용상환에 관한 연구" 8 (8): 59-80, 2008

    5 서정범, "경찰법연구" 홍문사 2009

    6 정하중, "경찰법상의 책임" 한국공법학회 25 (25): 109-, 1997

    7 金鉉峻, "경찰법상의 상태책임" 한국토지공법학회 22 : 363-382, 2004

    8 손재영, "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 개괄적 수권조항의 기능 및 적용영역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31) : 523-552, 2009

    9 이호용, "경찰권 발동에 관한 외관상위험과 위험혐의의 법적 평가와 손실보상" 한국공안행정학회 (23) : 85-106, 2006

    10 李起椿, "警察秩序法上 危險槪念 및 表見危險과 危險의 疑心― 독일경찰법학의 위험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1 (31): 16-16, 2003

    1 손재영, "외관상 경찰책임자의 경찰법상 책임" 경찰대학 10 (10): 3-30, 2010

    2 서정범, "상태책임의 한계에 관한 고찰 - 이른바 연계원칙의 종언(終焉)? -"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479-496, 2010

    3 홍정선,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0

    4 이성용, "경찰책임자의 비용상환에 관한 연구" 8 (8): 59-80, 2008

    5 서정범, "경찰법연구" 홍문사 2009

    6 정하중, "경찰법상의 책임" 한국공법학회 25 (25): 109-, 1997

    7 金鉉峻, "경찰법상의 상태책임" 한국토지공법학회 22 : 363-382, 2004

    8 손재영, "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 개괄적 수권조항의 기능 및 적용영역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31) : 523-552, 2009

    9 이호용, "경찰권 발동에 관한 외관상위험과 위험혐의의 법적 평가와 손실보상" 한국공안행정학회 (23) : 85-106, 2006

    10 李起椿, "警察秩序法上 危險槪念 및 表見危險과 危險의 疑心― 독일경찰법학의 위험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1 (31): 16-16, 2003

    11 李起椿, "獨逸警察法上 狀態責任의 根據 및 制限에 관한 考察" 한국토지공법학회 18 : 18-432, 2003

    12 Gusy, Christoph, "Polizeirecht, 5. Aufl"

    13 Friauf, Karl Heinrich, "Polizei- und Ordnungsrecht, in: Schmidt-Aßmann, Besonderes Verwaltungsrecht, 10. Aufl"

    14 Schenke, Wolf-Rüdiger, "Polizei- und Ordnungsrecht, 6. Aufl"

    15 Lisken, "Handbuch des Polizeirechts, 3. Aufl"

    16 Schoch, Friedrich, "Grundfälle zum Polizei- und Ordnungsrecht, JuS 1994, S. 849 ff. u. S. 932 ff"

    17 Griesbeck, Michael, "Die materielle Polizeipflicht des Zustandsstörers und die Kostentragungspflicht nach unmittelbarer Ausführung und Ersatzvornahme"

    18 Götz, Volkmar,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13. 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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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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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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